[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음주 상태로 응급실에 찾아온 환자의 뇌경색을 제때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공의들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의료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응급의학계는 물론 서울시의사회까지 나서 "응급의료 현실을 외면한 결과론적 형사 판단"이라며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 종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8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와 B씨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A씨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도 일부 인정돼 벌금형이 추가됐다.

사건은 지난 2018년 6월 충남 천안의 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했다. 당시 20대 남성 환자는 전날 과음 이후 복통과 구토,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았고, 의료진은 뇌 CT 검사 등을 시행한 뒤 귀가 조치했다. 그러나 이후 환자는 뇌경색이 악화돼 영구적 장애를 입었다.

재판부는 당시 전공의들이 신경학적 검사를 충분히 시행하지 않았고, 환자 상태에 대한 인계와 경과관찰 역시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의성이 없었고, 혼잡한 응급실 상황 속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응급의학회와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응급의학회에 따르면 해당 환자에게 발생한 척추동맥 박리에 의한 중뇌동맥 경색은 젊은 연령대에서는 매우 드문 희귀 질환이다. 당시 환자는 과음 상태로 협조가 전혀 되지 않아 적절한 신경학적 검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

응급의학회는 "응급의학과 의료진은 혈액검사와 뇌 CT 촬영 등 필요한 평가를 시행했다"며 "최선의 진료를 했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응급실은 제한된 시간과 인력 속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상태를 우선 감별하는 공간이며, 모든 희귀질환을 MRI 등 정밀검사로 완벽히 확진하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꼬집었다.

특히 응급의학과의사회는 "미국 등에서는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원칙이 자리 잡고 있다"며 "민사책임과 별개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현재 구조는 결국 의료진에게 방어진료만 강요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MRI를 즉시 시행할 수 없는 환경에서 모든 음주 환자와 어지럼증 환자를 장시간 관찰하거나 입원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보건복지부는 음주 상태를 응급실 수용 거부 가능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추가 검사 및 장기 관찰에 따른 비용 삭감 없이 적정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응급실 형사처벌 공포 커진다...의료사고특례법 한계점 명확

서울특별시의사회도응급의학과 전공의 유죄 판결에 대해 "응급의료 붕괴를 가속화하는 과도한 형사 판단"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현재 응급의료 현장은 환자를 살리기 위한 판단보다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음주와 의식저하, 구토, 신경학적 증상이 혼재된 환자에서 초기 진단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의료현장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 "응급실은 제한된 시간과 정보 속에서 가장 위급한 상황을 우선 감별하고 환자의 생명을 지켜내는 공간"이라며 "모든 질환을 즉시 확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과만을 근거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 같은 판결이 반복되면 의료진은 적극적인 진료보다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방어진료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우려다. 특히 젊은 의사들의 응급의학과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돼 필수의료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와 국회가 논의 중인 의료사고특례법이 현장 의료진에게 실질적인 보호장치가 되지 못하는 제도라면 의미가 없다"며 "응급·필수의료 종사자들이 최소한의 사법 안전망 속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