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음주 상태로 응급실을 찾은 20대 환자의 뇌경색을 제때 진단하지 못해 영구적 장애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 법원이 당시 진료를 담당했던 응급의학과 전공의 2명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선고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제한된 시간과 인력,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 최선의 판단을 내려야 하는 응급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결과만을 기준으로 형사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이다.

의학신문은 최근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을 만나 이번 판결이 의료현장과 제도 논의에 미칠 영향, 그리고 반드시 보완돼야 할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6월 충남 천안의 한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했다. 전날 과음한 뒤 복통과 구토,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뇌 CT 검사 후 귀가했으나, 이후 뇌경색이 악화돼 영구적 신경학적 장애를 입었다.

이와 관련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와 B씨는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당시 전공의들이 신경학적 검사를 충분히 시행하지 않았고, 환자 상태에 대한 인계와 경과관찰 역시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의성이 없었고, 혼잡한 응급실 상황 속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해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A씨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도 일부 인정돼 벌금형이 추가됐다.

이에 대해 황규석 회장은 "응급의료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형사 판단"이라며 "단순한 한 사건의 판단이 아니라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 전체를 위축시키는 위험한 선례"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응급실은 모든 질환을 완벽히 확진하는 공간이 아닌 제한된 시간과 정보 속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우선 배제하고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곳"이라며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진조차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앞으로 누가 중증환자를 책임지겠느냐"고 반문했다.

게다가 음주와 구토, 의식저하, 신경학적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환자에서 초기 진단이 쉽지 않다는 것은 현장의 상식이라는 게 황 회장의 지적이다.

황 회장은 "희귀한 질환을 첫 진료 단계에서 즉시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의료의 본질적 불확실성을 무시한 결과론적 접근"이라며 "이런 판결이 반복되면 의료진은 환자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 판단보다 법적 책임을 피하는 방어적 선택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사법의학의 폭력 아래 의료진이 위축되고 있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현재 의료현장은 환자를 살리겠다는 사명감보다 혹시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름뿐인 '의료사고특례법'..."필수의료 지킬 수 없다"

보여주기식 그만...정부·국회·사법부 의료현실 직시해야

특히 황 회장은 이번 판결이 정부와 국회가 논의 중인 '의료사고특례법'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라고도 꼬집었다.

선의의 진료조차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된 현실에서 제한적 면책 조항만으로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즉 이름만 특례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황 회장은 "의료행위는 결과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 행위다. 특히 응급의료는 극도의 불확실성과 시간 압박 속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영역"이라며 "이 같은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는 의료현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의료사고특례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면책 규정이 아니라 선의의 진료행위를 원칙적으로 보호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황 회장의 주장이다.

더불어 의료진이 중대한 고의나 명백한 중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 위험 없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황 회장은 "응급의료와 분만, 외상, 중환자 진료 등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일수록 불확실성이 크고 위험 부담이 높은 만큼, 국가가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의료행위를 단순히 결과만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며 "현장을 경험하지 않은 채 결과론적 기준으로 형사책임을 확대하면 결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체계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황 회장은 필수의료 종사자들이 최소한의 사법 안전망 속에서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의 마련을 촉구했다.

황 회장은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는 국가가 유지해야 할 공공 인프라"라며 "의료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젊은 의사들의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결국 국민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진이 범죄자로 취급되는 현실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응급실과 필수의료 현장을 지키겠느냐"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 사법부가 의료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