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목표로 추진 중인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대해 정작 현장 전공의들은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119 구급차와 응급의료센터(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전공의의 10명 중 8명 이상은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부담을 가장 큰 문제로 지목했으며, 다수는 광역상황실의 수용 지시가 실제 병원의 진료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 원장 박창용)은 14일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 현장 전공의 르포 및 정책 제언'을 담은 정책브리프 제2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호남권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내과계·외과계 전공의들의 현장 경험과 지난 4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한 내용이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지난 3월부터 호남권을 대상으로 광역상황실 기반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적정 의료기관으로의 신속한 이송을 유도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는 응급실 과밀화, 중환자실과 수술실 등 배후진료 공백, 사전 협의 없는 환자 이송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현장 르포에는 정책과 현실의 간극을 보여주는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담겼다.

광주의 한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walk-in 환자만으로도 이미 진료 역량이 포화된 상황에서 사전 문의 없이 환자를 이송하면 결국 현장 의료진이 모두 감당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전북의 한 내과계 전공의는 "중환자실이 가득 찬 상태에서 추가 환자를 받으면 오히려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과계 전공의 역시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아도 실제 수술 가능한 의료진과 즉시 연결되지 않으면 처치 지연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실태조사 결과도 부정적이었다.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서 응답자의 71%가 10점 만점 기준 3점 이하를 부여했고, 32%는 최하점인 1점을 선택했다. 특히 내과계 전공의의 82%, 외과계 전공의의 83%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응답자의 82%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꼽았다. 이어 ▲광역상황실의 현장 수용 역량 파악 미흡(59%) ▲119의 사전 고지 의무 폐지(57%)가 뒤를 이었다.

구급대원의 pre-KTAS 기반 중증도 분류에 대해서도 66%가 실제 환자 상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응급의학과 전공의에서는 부정 응답이 80%에 달했다.

이와 함께 전체 응답자의 78%는 광역상황실의 이송 지원 및 우선 수용 지시가 병원의 수술실, 중환자실, 당직 전문의 등 실제 가용 자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환자 이송은 중앙에서 결정되지만, 수용 이후의 의학적·법적 책임은 현장 의료진이 떠안는 구조라는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은 시범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중증·응급환자 진료 과정 발생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책·국가 책임 기반 배상·보상체계 구축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간 치료 연속성 보장 배후진료 인력 확충·전원 기준 정비 ▲병상·수술실·중환자실·당직 전문의 정보 실시간 공유 및 광역상황실 일방적 지시 기관 아닌 현장과 협의 조정 중심 거버넌스 운영 등 세 가지 선결 과제를 제시했다.

박창용 원장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단순히 구급차의 목적지를 지정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은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시범사업 종료 후 반드시 현장 의료진의 경험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제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