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고령화와 감염병 대응 수요 증가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체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외 백신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통합 등록·효과평가 체계가 미흡해 정책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축적된 지역 단위 예방접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용효과성과 의료비 절감 효과를 입증해 향후 국가 NIP 예산 배정과 신규 백신 도입 과정에서 국회와 재정당국을 설득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대상포진, 성인 폐렴구균,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자체 예산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접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늘어나면서 지역 보건정책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자리잡는 분위기다.

소위 '미니 NIP'로도 불린다. 여기에 6.3 지방선거에 맞춰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각종 예방접종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추세면 지자체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상당수 사업이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밖에서 운영되다 보니, 실제 접종률 향상이나 감염 예방 효과, 의료비 절감 효과 등을 국가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된다.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의 경우 의료기관 접종 기록이 국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비교적 체계적으로 등록돼 백신 효과와 중증 예방효과, 연령별 효과 등을 분석할 수 있다.

반면 지자체 자체사업 중 특히 국가 NIP에 포함되지 않은 비급여 중심의 성인 예방접종은 등록 누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확한 효과평가에 제약이 있다는 설명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예방접종 효과평가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접종 기록을 활용해 미접종자와 접종자의 발병률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다만 NIP 외 백신은 모든 접종 기록이 시스템에 등록되는 것은 아니어서, 미접종자로 분류된 사람 중 실제 접종자가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 분석 가능 여부는 데이터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책 현장에서는 향후 국가 NIP 포함을 위해서라도 지자체 지원 비급여 백신에 대한 국가 단위의 성과 분석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건의료계에서는 특히 성인 예방접종 분야의 데이터베이스 '레지스트리(registry)'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레지스트리는 접종 이력과 감염 여부, 입원·중증화 여부 등을 장기간 추적하는 데이터베이스 체계로, 실제 임상현장에서의 예방효과와 비용효과성을 분석하는 핵심 기반으로 평가된다.

한 의과대학 예방의학 전문가는 "현재는 지자체별로 사업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데이터 표준화와 국가 단위 분석체계는 상대적으로 뒤따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고령층 대상포진이나 성인 RSV 백신 등 향후 성인 예방접종 수요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비NIP 백신까지 포함한 통합 관리체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질병관리청이 수년전 백신 도입 우선순위까지 제시했음에도 실제 예산 편성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거나, 반영되더라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보류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한 비용효과성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축적된 지역 단위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방효과와 의료비 절감 효과 등을 입증해 향후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도입 과정에서 국회와 재정당국을 설득할 정책적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세계예방접종 주간 행사에서도 질병관리청은 지자체 주도 예방접종 사업을 국가정책으로 확대 가능한 통로로 설계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성과 기반 평가를 통해 지자체 예방접종 사업을 중앙사업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설명이었다.

대한감염학회 관계자는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NIP 외 백신 접종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당 사업의 비용효과성과 정책 효과를 별도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내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는 있지만, 지자체 사업을 정책적으로 접근해 접근성 향상이나 접종률 증가 효과까지 포함해 분석한 결과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차원의 예방접종사업(NIP)과 별개로 지자체가 자체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는 만큼, 지역 단위 사업의 효과를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농촌 지역 등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접종 확대 여지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 사업이 확대될 경우 지역 간 이동이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좋은 아이디어인 만큼 향후 관련 연구를 제안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