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이정우)는 제9회 지방선거를 대비해 '2026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웃는 구강돌봄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번 정책제안서는 올해 본격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춰 구강건강을 지역사회 중심의 '구강돌봄'으로 전환을 핵심 메시지로 담았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은 치협 시도지부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실현 가능성, 국민 체감도, 정부 정책 연계성, 비용 효율성을 기준으로 6대 정책 추진 과제와 20개 핵심과제를 도출했다.

세부적으로 임플란트/틀니 보장성 확대를 담은 '구강기능 회복지원 패키지', 구강돌봄의 체계 구축을 위한 '방문치과진료 제도화 및 지역통합돌봄 연계 강화'와 '장기요양보험 내 구강서비스 확대',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한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네트워크 구축' 등이 포함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2026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웃는 구강돌봄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

치협 측은 "2026년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지방선거가 맞물리는 중요한 시기로, 이번 정책제안서가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방정부의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국민이 소외됨 없이 구강돌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치협은 정책제안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시도지부에 배포해 각 정당 정책위원회와 지방선거 후보자 캠프 등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치과의사회와 협력하여 지자체별 구강보건 공약화를 위한 정책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 6대 정책 제안과 20개핵심 과제

▷제안 1. 노인·장애인 통합돌봄 구강서비스 확대 및 구강기능회복 1) 구강기능 회복지원 패키지 강화(임플란트, 틀니) 2) 방문치과진료 제도화 및 지역통합돌봄 연계 강화 3) 장기요양보험 내 구강서비스 확대 4)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네트워크 구축

▷제안 2. 아동·청소년 충치 예방관리 강화 1) 학교-지역 연계 아동 구강건강 예방패키지 표준화 2)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연계 시범사업 확대 3) 당류 저감·구강 친화 학교 환경 조성

▷제안 3. 성인 구강-만성질환 통합관리 1) 치주-당뇨 통합관리 모델 구축 2) 구강검진-치료 연계 강화로 실효성 있는 검진체계 구축 3) 직장검진·지역건강증진과 구강관리 통합 연계 강화

▷제안 4. 과잉진료·과장광고 근절로 치과의료 질서 확립 1) 불법개설·불법네트워크 치과 상시감시·단속 협력체계 구축 2) 불법·과장광고 모니터링 강화 3) 의료인 개설 단계 검증체계 확립

▷제안 5. 치과의료 공공성 및 응급치과 안전망 강화 1) 지역 응급치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2) KTAS 및 응급 분류에서 치과영역 개선 3) 공공 치과시설·인력 확충

▷제안 6. 구강정책 거버넌스·인력·R&D 혁신 1) 국가 구강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및 지역 책임체계 확립 2) 치과인력 수급·배치의 지역단위 관리체계 도입 3) 치과종사인력제도 활성화로 현장 대응력 강화 4) 국립치의학연구원지자체 연계 협력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