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강화방안'을 둘러싸고 일차의료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검체검사 수가의 대폭 인하와 위·수탁기관 간 배분비율 조정이 현실화될 경우 개원가 경영난이 심화되고, 만성질환 관리체계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임상고혈압학회 이혁 회장(힘내라내과의원)은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혁 회장은 "정부안이 현재 논의되는 방향대로 확정된다면 내과 개원가는 사실상 공멸 수준의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정부안이 그대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일차의료 현장의 지속 가능성과 환자 안전을 고려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개원가 전체 검체검사 규모가 약 1조6000억원 수준인데, 이 가운데 6000억원 이상이 조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여기에 위·수탁기관 간 분배비율까지 정부안대로 확정된다면 개원의들의 경영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문제는 이러한 개원가의 경영 부담이 만성질환 관리 기반을 흔드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게 이 회장의 지적이다. 이번 개편이 단순한 수가 조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차의료기관의 핵심 진료 기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이 회장은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과 같은 만성질환 관리는 정기적인 혈액검사와 합병증 위험 평가가 핵심"이라며 "검체검사 체계가 위축되면 일차의료기관의 진료 기능이 약화되고 결국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검체검사는 만성질환 관리의 필수 인프라"라며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급격한 수가 인하와 배분 구조 개편이 이뤄질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의 검사 기능이 위축되고, 이는 결국 국민건강관리 체계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개편안은 기존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100%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각각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위탁검사관리료 폐지로 확보되는 재원은 상대적으로 보상이 낮은 진찰료 보전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위탁기관이 검체검사관리료 10%와 검사료 100%를 일괄 청구한 뒤 수탁기관과 정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정비해 청구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검체 관리 기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개편 시점은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시행 시기와 맞춰 올해 하반기로 예정돼 있으며, 다음 주 의정간 논의를 거쳐 6월 중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가 확정될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상고혈압학회는 지난해 대구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당시 회원 3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에 검체 수탁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 회장은 "당시에도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만, 현재 논의 방향은 개원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5월 말 의협과 정부 간 논의에서 이 같은 우려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