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정부의 약가 인하 추진에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약가가 일괄적으로 큰 폭으로 조정될 경우 제약사의 연구개발 투자 여력이 약화되고, 학술대회 후원 축소로 의료계 교육과 학술 생태계 전반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임상고혈압학회 이혁 회장은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과도한 약가 인하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내비쳤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기준 요건을 충족한 기등재 제네릭 약가산정률을 기존 53.55%에서 45%로 낮춘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 1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혁 회장은 "약가가 어느 정도 인하될지 업계는 이미 대략 짐작하고 있고, 제약사들도 이에 대비하고 있다"며 "문제는 단순한 수익 감소를 넘어 제약사의 학술 지원 축소와 신약 개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최근 학술대회 현장의 변화가 제약업계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제약사 부스 줄고 AI·의료기기 업체가 빈자리를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5~7년 전만 해도 학술대회 전시장은 대부분 제약사 부스가 차지했으나 지금은 그 자리를 AI 판독 업체나 첨단 혈압계, 심전도 기술을 보유한 의료기기 업체들이 메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만약 약가가 큰 폭으로 조정될 경우 제약산업의 기반을 흔들고 의학 발전의 동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며 "결국 국민 건강과 미래 의료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토로했다.

10여 년 전 시행된 대규모 약가 인하의 후유증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당시 약가가 일괄적으로 약 20% 인하되면서 제약업계가 크게 흔들렸다"며 "중소 제약사는 직접 영업을 축소하고 CSO(영업대행) 체제로 대거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는 "만약 비슷한 방식의 약가인하가 반복된다면 국내 제약사의 경영 기반 약화와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 의료계 학술 지원까지 여파가 불 보듯 뻔하다"며 "당시 리베이트 문제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라는 명분이라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약가 정책, 단기 재정 절감보다 미래 경쟁력 고려돼야

공정경쟁규약 강화, 지역 학술대회 위축 불가피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정부가 재정 절감뿐 아니라 제약산업과 의료 생태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제약산업은 신약 개발과 수출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산업"이라며 "약가를 일괄적으로 크게 낮추면 산업, 학술, 연구개발이 동시에 위축되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 건강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급격하고 획일적인 약가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약가 인하와 함께 오는 7월부터 강화되는 공정경쟁규약도 학술 생태계에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일정 규모 이상의 참가자가 확보되지 않으면 제약사의 지원을 받기 어려워 소규모 학회나 지역 의사회는 학술대회 개최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일부 구의사회의 경우 규정 시행 전에 서둘러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0명 이상 참석자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구의사회가 연합하거나 대학병원과 공동 개최를 추진하는 등 우회 방안을 찾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 회장은 "학회와 의사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는 형태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모두 의학을 공부하고 환자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리"라며 "질 관리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장의 교육 기회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학회가 궁극적으로는 회원 회비를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지만, 제약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 역시 최신 의학 지식을 전달하고 학문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축"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학술대회에 대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