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의협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졸속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인 의사의 지도·감독 원칙을 훼손하는 의료기사법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 의료계 단체들도 참석해 반대 입장을 함께했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된 의료기사 업무를 '처방 또는 의뢰'만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택우 회장(사진제공=의협)

이와 관련 김택우 회장은 "현행 체계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상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의사가 즉각 개입할 수 있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며 "하지만 이를 단순 처방·의뢰 개념으로 변경할 경우 특히 원외 상황에서는 의사의 실질적 관여가 불가능해지고 의료사고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의료기사가 단독 업무 수행 과정에서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기사는 '처방대로 시행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의사는 실제 수행 과정이나 환자 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며 "결국 피해는 환자와 가족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김 회장은일부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방문재활 확대를 이유로 개정안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 현행 '의사의 지도'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돌봄통합 및 방문재활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미 확인된 상황이다. 특히 정부 로드맵상 물리치료사 방문재활 역시 2028~2029년 안정기 도입이 예정돼 있어 현 시점에서 법 개정을 서두를 이유가 부족하다는 것.

게다가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돌봄통합체계 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음에도 전문가 의견은 배제된 채 법안 논의가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김 회장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의료기사단체 압박 속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당초 계획에도 없던 회의를 긴급 소집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회장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을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 심사해서는 안 된다"며 "재활·정형·영상의학 등 전문가 단체와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사의 지도·감독이라는 대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의료기관 밖 재활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한 합리적 대안"이라며 "국회는 해당 법안 취지를 포함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원격지도 개념 도입 법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물리치료사뿐 아니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전체 의료기사 직역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의사의 지도와 감독이 배제된 의료행위는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의료체계의 책임 구조를 무너뜨리는 입법 시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와 정부는 내일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의 일방적 의료기사법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