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취지에 역행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구강건강 위협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치협 이정우 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치과 진료 특수성을 무시한 '원격 지도'는 극히 제한적 상황 외에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독소조항인 업무 범위 내 '처방' 문구 도입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 면허체계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사-치과의사의 '지도' 체계를 흔드는 '처방' 문구 신설을 전면 반대하고 △원격 비대면 지도는 '의료취약지, 거동불편자, 장기요양수급자'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직무대행은 "정부와 국회는 치과계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목소리를 수용하여 의료기사의 독자적 행위를 조장하는 '처방' 문구를 즉각 폐기하라"며 "이러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 요구마저 묵살된다면 대한치과의사협회 3만 7천 회원은 국민 구강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서] 국민 구강건강 위협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전면 폐기하라!

치과 진료 특수성 무시한 '원격 지도', 의료취약지·거동불편자·장기요양수급자 등 극히 제한적 상황 외에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독소조항인 업무 범위 내 '처방' 문구 도입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아울러 유무선 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 지도 조항 역시, 구강 진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의료취약지, 거동불편자, 장기요양수급자 등 예외적인 복지 소외계층에 한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천명한다.

이번 개정안은 치과의사의 엄격한 '지도 아래' 수행되어야 할 의료기사의 업무를 단순 '처방'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인체의 가장 민감한 구강을 다루는 치과 진료는 육안 확인과 직접적인 물리적 처치가 필수적인 '고도의 현장성'과 '실시간 대응'이 생명이다.

치과의사의 실시간 통제를 벗어난 '처방' 개념은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결국 '행위는 있고 책임은 없는' 무면허 구강 의료행위와 부실 진료를 양산할 뿐이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면허체계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치과계의 확고한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의사-치과의사의 '지도' 체계를 흔드는 '처방' 문구 신설을 전면 반대한다. '지도'는 환자의 상태 변화에 즉각 대응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필수적인 안전장치다. 이를 행정적 전달에 불과한 '처방·의뢰'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의료기관 외부에서 의료기사의 독자적인 업무 수행이나 우회적인 단독 개원을 조장하는 단초가 될 것이 자명하다. 국민의 구강 건강권을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와 맞바꾸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둘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 지도는 무분별하게 확산되어서는 안 된다. 화상통신이나 컴퓨터 화면을 통한 비대면 지도는 구강 내 출혈, 돌발 통증 등 현장의 응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통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원격 비대면 지도 조항이 아무런 제어 장치 없이 전면 허용된다면, 이는 치과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진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부실 지도로 인한 의료사고를 폭증시킬 것이다.

셋째, 원격 비대면 지도는 오직 '의료취약지, 거동불편자, 장기요양수급자'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거동이 불가능하여 치과 병·의원에 내원하기 어려운 장기요양수급자, 중증 장애인, 그리고 치과 의료기관이 전무한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 구강 보건 서비스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도 조항은 이러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케어하기 위한 예외적인 상황으로만 법적 범위를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

치과 의료는 단 한 순간의 방심으로도 환자에게 심각한 영구적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전문 분야다.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돕는다는 명분이 무분별한 비대면 원격 지도의 전면 허용이나 면허체계를 뒤흔드는 '처방' 문구 도입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정부와 국회는 치과계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목소리를 수용하여, 의료기사의 독자적 행위를 조장하는 '처방' 문구를 즉각 폐기하라. 아울러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비대면 지도 조항은 의료취약지, 거동불편자, 장기요양수급자 등으로 제한하는 엄격한 단서 조항을 반드시 삽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러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 요구마저 묵살된다면, 대한치과의사협회 3만 7천 회원은 국민 구강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년 5월 18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