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반발한 의료계와 치과계가 결국 거리로 나서 "환자 안전과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졸속 입법"이라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대한치과의사협회(직무대행 이정우)는 19일 오후 12시 국회 정문 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전국 의사·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의료기사법 개정 논의 중단과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궐기대회에는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대표자들을 비롯해 치과계 및 각 직역 단체 관계자 2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위험성을 성토했다.

김택우 의협회장

이날 김택우 의협회장은 "현행법상 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의료기사 업무를 '처방·의뢰'만으로 수행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체계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국민 건강에 직접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환자 안전 문제를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료는 단순히 처방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위험을 재평가하며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처방 중심으로 방문재활 체계가 바뀔 경우 겉으로는 접근성이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환자 안전 공백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 현행 의사의 지도 체계 안에서도 방문재활과 돌봄통합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미 확인됐다"며 "물리치료사 방문재활 역시 정부 로드맵상 2028~2029년 안정기 도입 예정인데 현 단계에서 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환자 안전보다 우선되는 직역 이익 있을 수 없다

"의료 정치 도구 아냐…국민 생명 실험대 삼지 말라"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도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행정 편의 차원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김교웅 의장은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환자 안전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사고 발생 시 의사는 환자 상태 변화를 몰랐다고 하고 의료기사는 처방대로 했다고만 할 것인데 결국 피해는 환자와 가족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정치적 논리나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국회가 의료기사 독자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상정을 강행한다면 의료계는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교웅 의장(왼쪽)과 황규석 부회장(오른쪽)

의협 황규석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도 투쟁사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법안 하나를 막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의 마지막 원칙과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본질은 의사의 지도·감독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110년간 유지해온 대한민국 의료 질서와 환자 안전 원칙을 한순간에 허무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황 부회장에 따르면 의료기사가 의사의 처방과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과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는 것.

황 부회장은 "의료는 정치의 도구도, 인기영합의 수단도 아니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충분한 논의 없이 현장의 경고를 외면한 채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우 치협회장 직무대행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이날 궐기대회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강경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의료계와 함께 강력하게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정우 직무대행은 "현재 국회가 추진 중인 의료기사법 개정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대한민국 의료 수준과 국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의료기사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제한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다"며 "만약 의료기사 업무가 지도 없이 단순 처방·의뢰만으로 가능해진다면 예측 불가능한 독단적 조치와 부실 진료가 발생할 수 있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의협과 치협은 향후 의료기사법 개정안 강행 시 공동 대응과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