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기자]열악한환경에놓여있는중소병원에게정부가스프링클러설치비용을지원해야한다는주장이국회에서제기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인이명수의원은29일보건복지부종합감사에서"지난해기획재정부의반대로일선병원의스프링클러설치지원사업비가2019년도예산안반영되지못했는데,현재열악한환경에처해있는중소병원한테는스프링클러설치를위한비용을정부재정으로지원해야마땅하다"고밝혔다.

보건복지부는최근의료기관스프링클러설치를국고30%,지자체30%,병원40%비율로비용을분담하는방식으로총1148억원의예산안을작성해기획재정부에제출하였으나전액삭감된것으로알려졌다.

복지부의예산신청은지난2018년1월발생한경남밀양세종병원화재사건에따른것이다.당시세종병원응급실내탕비실천장에서전기합선으로추정되는화재로인해46명이사망하고109명이부상당했다.재난당국은병원내스프링클러가설치되어있지않은점을사상자가많이발생한원인으로지목했다.

이에정부는지난6월27일30병상이상병·의원의경우스프링클러설치의무화를주요골자로한'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입법예고했다.현재소방관련법개정의적용을받는스프링클러미설치병원은1066개소로1개소당약1억700만원의비용이소요될것으로전망된다.

이명수위원장은"현재중소병원의경우자금유동성이낮고채무비율이높아큰비용이소요되는스프링클러설치를자체적으로부담하기어려운상황이며,특히스프링클러설치공사시장기간진료기능축소에따른수입감소도매우크기때문에병원입장에서는재정악화가불가피하다"고밝혔다.

중소병원의재정악화는자칫환자진료공백으로이어질우려가있기때문에정부의일방적제도변경에의해스프링클러를설치해야하는것이기때문에원인제공을한정부가설치비를부담하는것이마땅하다는게이명수위원장의생각이다.

이명수위원장은"유사한사례로,지난2016년5월구의역스크린도어수리직원의사망사고로인하여국토부가법령을개정하였는데,이로인해서울을비롯한지하철을운행하는지자체가부담해야할스크린도어안전보호벽개선사업비를국비로지원한전례가있다"며중앙정부의재정지원당위성에심을실어줬다.

이명수위원장은"화재로부터환자와병원을보호하기위해모든병원시설에스프링클러설치를의무화한것은불가피한조치였지만정부가설치의무만강요하고그에따른재정지원을외면한것은형평성차원에서도타당하지않은만큼,내년도예산안에반드시반영될수있도록보건복지부차원에서적극대응해달라"고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