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기자]전공의법이시행되면서수련환경의변화가이뤄지고있지만아직도많은수련병원에서신설된수련규칙을지키고있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빅5'라고불리는서울대병원,연세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가톨릭서울성모병원중수련규칙을지키는병원은단한군데도없는것으로드러나정부의실효성있는법집행의지가필요하다는주장이제기됐다.

또한전공의수련교과과정역시부실하다는지적이드러나전공의보호와육성을위해정부차원의대처가이뤄져야한다는지적도함께제기됐다.

윤일규의원(사진)이보건복지부산하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실시한'2018년도수련규칙이행여부평가'자료를분석한결과,전체수련병원의35.6%가수련규칙을미준수한것으로밝혀졌다.

전공의법은전공의들이안전하게일할권리를보장하기위해2015년12월제정됐다.전공의법에따라복지부는주당최대수련시간80시간,최대연속근무시간36시간등의내용을담은수련규칙표준안을수련병원에제공해야하며,수련병원장은이를준수해야한다.

수련병원들의미준수항목중가장많은비율을차지한것은휴일미준수현황으로전체621건중203건을차지했다.주당최대수련시간미준수현황은123건으로두번째로많았다.

윤일규의원은"아직도수많은전공의들이주80시간이상일하며,1주일에채24시간도쉬지못하고있다"며"정부는반드시개선의지를보여야할것"이라고밝혔다.

전국적인모범이되어야할'빅5'의상태는더욱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5개병원모두수련규칙을지키지않았으며,서울대병원은7개항목52건,연세세브란스병원은6개항목12건,삼성서울병원은6개항목81건,서울아산병원7개항목59건,가톨릭서울성모병원4개항목19건의미준수실태가드러났다.

이에대해윤일규의원은"수련환경평가결과는전공의법이시행됐음에도전공의들이여전히과도한근무에시달리고있음을보여준다"며"전공의의과로는의료사고와높은연관성이있어환자의안전을위협한다"고비판했다.

이어윤의원은"보건복지부는전공의법수련규칙을미준수한병원에과태료를부과하고,시정명령에따라시정하지않는병원의수련병원자격을박탈해야한다"며보건복지부의단호한처분을요구했다.

◇전공의연차별수련교과과정역시'부실'

윤일규의원은보건복지부고시'전공의의연차별수련교과과정'의부실함도함께지적했다.윤의원에따르면미국등선진국과비교했을때내용이추상적이거나두루뭉술하다는것.

윤의원은"연차별수련교과과정은전공의가전문의취득후실제로수행하는업무를배울수있게방향을제시하고지도전문의가전공의를지도하는데이정표로기능해야한다"며"어떤내용을,어떤방식으로교육할수있어야하는지지시하는것이어야한다.미국등의료선진국의경우에는매우구체적이며정량적측정이가능하도록제시하고있다"고주장했다.

윤의원은보건복지부고시내용이몹시허술하다고지적하며"구체적인수련목표를제시하지못할뿐만아니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등대부분의과에서는학습내용을전문성이나난이도등을무시한채1년차에일괄규정한뒤상급년차에도그대로적용하고있다"고설명했다.

실제로해당고시는신경외과,예방의학과,응급의학과등에서는수련교과과정에포함되어야할환자취급범위나교과내용등각요건중일부또는특정연차의전부를규정하지않고있거나구체적으로어떤학습을해야하는지정량적기준도제시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을받아온바있다.

이에대해윤일규의원은"현재전공의연차별수련교과과정은기능을제대로못하고있다"며"전문과목별최소한의필수역량을설정하고,연차별로달성할수있도록,그리고세부역량이평가가능하도록표준화되어다시고시해야한다"며보건복지부의빠른대처를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