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와 냉면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과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대기업 등은 지정된 업종에서 5년간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할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수 제조업, 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ㆍ의결했다. 국수ㆍ냉면 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한 소상공인이 다수로, 경영활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돼 2021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최초 지정된 바 있다.

위원회는 “두 업종에 대해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검토하는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한 결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재지정 대상 업종의 범위를 국내에서 생산ㆍ판매하는 국수 중 건면ㆍ생면, 냉면 중 건면ㆍ생면ㆍ숙면으로 한정하고, 대기업 등이 수출ㆍ가정간편식(HMR) 등을 위해 생산ㆍ판매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승인하기로 했다.

대기업 등의 출하량 확장을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비율은 기존과 동일한 대기업 등의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 기준, 직접생산 110%, 중소기업 OEM 130% 이내까지를 적용하되,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 노력을 확대하기 위해 소상공인들로부터 납품받는 OEM 생산ㆍ판매는 무제한 허용할 방침이다.

국수 및 냉면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2026.5.27.~2031.5.26.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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