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필수의료 강화라는 정책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오히려 진료 인프라 약화와 고위험 환자 진료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는 현행 중증도 분류체계가 수술 난이도와 환자 위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병원 운영과 인력 배치가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최근 국회 간담회 및 정책 논의에서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연계된 '전문진료질병군(적합질환군)' 기준이 실제 임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과소평가된 수술 난이도, 수술실 배정 문제, 행정 중심의 기준 설정이 근골격계 진료 기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은 적합질환자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적합질환자는 주로 DRG A(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환자이며, 이외에도 ▲권역 내 진료협력병원 의뢰입원 ▲상세 소견서 및 진료기록 첨부 ▲협력 시스템 활용 및 패스트트랙 적용 ▲KTAS 1~2 응급환자 ▲소아 중증질환 ▲권역외상센터 입원환자 ▲희귀질환자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그러나 질병군 분류체계(K-DRG)의 한계로 희귀·중증질환이나 고난도 수술이 적합질환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질환을 주로 다루는 진료과가 상대적으로 '천덕꾸러기'처럼 불리해지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지적이다.

김성훈 대한정형외과학회 보험이사(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는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이 필수의료 강화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오히려 진료 인프라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소평가된 수술 난이도와 수술실 배정 문제, 행정 중심의 기준 설정 등이 근골격계 진료 기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 이사는특히 구조전환 지원사업에서 설정된 '전문진료질병군(적합질환군)' 기준이 실제 임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형외과 영역에서 필요한 복잡한 환자 특성이 배제되면서, 병원들이 정형외과 수술과 수술실 운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유도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고위험 환자 수용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령 골절 환자의 응급진료 공백, 소아 정형외과 환자의 지역 내 수술 불가로 인한 전원 사례 등을 언급하며 "이미 현장에서는 치료 접근성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상급종합병원에서 정형외과 전공의 및 지도전문의 이탈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구조적 문제의 결과로 지적했다.

이어 "80세 이상 고령 환자, 암 생존자, 척추 재수술 환자 등 임상적으로 고위험군임에도 현재 적합질환군 기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환자군의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세션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그는 어깨 관절경 수술의 경우에도 낮은 중증도로 평가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 이사는 "관절경 수술은 최소침습 수술로 분류되지만 해부학적 특성상 출혈 관리나 신경계 인접성 등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며 "단순한 술기 난이도만으로 수술의 복잡성을 평가하는 현행 체계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 요인 또한 수술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기존 연구에서 신부전, 당뇨, 간경변 등 기저질환이 수술 후 예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를 반영한 연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13년간 단일기관에서 시행된 회전근개 봉합술 및 관절와순 수술 2191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 이사는"심장질환, 장기이식, 간경변, 당뇨, 뇌졸중, 항응고제 복용 등 위험인자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를 고위험군으로 정의했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전체 환자의 약 11%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됐으며, 이들은 일반군에 비해 마취 시간, 재원일수, ICU 입원률 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연령과 성별 차이를 보정한 이후에도 이러한 차이는 유지됐다.

또한 위험인자 수가 증가할수록 재원일수와 마취 시간, 중환자실 입원 및 재입원률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김 이사는 "현재의 적합질환군 기준은 수술의 기술적 난이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환자 요인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환자 위험도 요소를 적합질환군 평가에 포함시키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적이 이어지자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의 핵심 쟁점인 중증도 분류체계 개선을 위해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등 6개 진료과 학회와 간담회를 열고 제도 보완 논의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학회들에 중증도 개선이 시급한 질환과 적용 조건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고, 심평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학회는 시급한 질환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정형외과 상급종합병원 중증도 문제 관련 AI 생성 이미지.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만으로는 임상 복잡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정형외과학회의 지적도 나온다. 학회는 환자 출혈량, 마취 시간, 합병증 발생률 등 세부 임상지표를 포함한 자체 데이터를 함께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행 DRG 체계에서는 고위험·고난도 수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등 일부 진료과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에 놓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의료계는 장기적으로 정부의 AP-DRG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당장 적용 가능한 '부분 중증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학선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장은"현재 구조는 일부 질환군 중심으로 중증도를 평가하면서 실제 임상 현실과 괴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정형외과 수술 축소, 전공의 및 교수 이탈, 지역 수술 공백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김성훈 학회 보험이사는 "중증도 상향 관련 현재 학회차원에서 근거 종합및 의견 취합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