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민주주의 역사적 가치 훼손…선불카드 ‘조건 없는 환불’해야”

선불카드 불합리한 환불 규정ㆍ관련 제도 개선 촉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최근 스타벅스 코리아가 프로모션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모독하고 민주주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했다”며 강력 규탄하고, 소비자 불매운동 과정에서 드러난 선불식 충전 카드의 불합리한 환불 규정과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소협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논란이 된 프로모션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왜곡할 뿐 아니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공안당국의 변경을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명백한 민주화 역사 모독 행위를 했다”며, “이에 분노한 소비자들은 자발적으로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불매운동을 선언하고 SNS를 통해 회원 탈퇴 및 선불식 카드 환불 인증을 이어가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까다로운 환불 규정으로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했다.

현행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따르면, 선불카드 잔액을 돌려받으려면 최종 충전 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해, 결과적으로 기업의 명백한 잘못으로 불매를 결심한 소비자에게 원치 않는 추가 소비를 강요하는 모순적인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전자금융거래법에 기반하고 있으며, 현행 표준약관은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 반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상품 제공 불가, 사용처 축소 등 발행자의 제한적인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전액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협은 “그러나 현행 표준약관과 관련 법령은 이번 스타벅스 코리아 사태와 같이 기업의 명백한 사회적·도덕적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더 이상 해당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환불 근거를 전혀 두고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불매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스타벅스 코리아의 매출을 가장 적게 올릴 수 있는 추가 소비방법을 공유하는 등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소협은 공정위와 국회에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의 관련 규정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기업의 명백한 잘못으로 소비자가 불매를 원하면 사용 금액과 관계없이 선불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번 사태로 더 이상 스타벅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모든 소비자에게 충전 잔액에 대해 조건없는 전액 환불을 진행하고,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응대 부담을 덜기 위해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시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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