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그동안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 형사처벌과 민사책임, 행정처분까지 동시에 부담하는 이른바 '3중 부담'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의료현장의 사법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 등 고위험·고난도 진료를 담당하는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진 개인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이 집중되면서 고위험 환자 수용 기피와 전문과목 이탈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진료할수록 오히려 법적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도 반복돼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의료사고 책임 구조 전반을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일정 요건(책임보험 가입, 설명의무 이행, 손해배상 등)을 충족할 경우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특례도 도입되면서,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형사 리스크 완화가 일부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제도 변화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중과실 판단 기준이 실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설명의무 강화와 책임보험 의무화가 오히려 방어 진료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29주 고위험 산모 200km 장거리 이송 후 태아 사망 사건'은 이러한 논쟁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전문 인력과 병상 부족, 그리고 법적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고위험 환자 수용이 어려워지는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결국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형사처벌을 줄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위험 필수의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책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에 있다.

의학신문은 이번 제도 변화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을 대상으로 서면대담을 진행했다. 필수의료 최전선에 있는 두 전문과는 이번 개정안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위험 필수의료 법적 보호 기반 마련...형사부담 완화·국가 책임 확대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확대...산모 중증장애도 최대 1억5000만원 지원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권익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료인의 형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그동안 정부는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과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상향 등을 추진해왔으나, 보다 근본적인 책임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법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안에는 ▲중증·응급·분만·외상 등을 포함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개념 신설 ▲설명·동의와 다른 수술, 투약 및 수혈 오류 등 12대 중과실 기준 명시 ▲사망·의식불명·중증장애 발생 시 7일 이내 설명의무 법제화 ▲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치 ▲일정 요건 충족 시 형사처벌 제한 등이 담겼다.

의료기관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하며 손해를 전액 배상한 경우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정부는 하위법령을 통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범위, 책임보험 기준, 심의위원회 운영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범위를 기존 신생아 피해 중심에서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재태주수 20주 이상 산모가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직후 불가항력적으로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상하도록 했다. 이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환자 보호 범위를 넓히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적 인정은 진전, 현장 체감은 미미"

형사부담 완화에도 필수의료 기피 해소는 역부족

김재연 회장과 이형민 회장은 이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필수의료의 특수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아직 제한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재연 회장(왼쪽), 이형민 회장(오른쪽)

우선 김재연 회장은 "가장 큰 변화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라는 개념이 법률에 처음 명시됐다는 점"이라며 "분만은 정상 산모에서도 양수색전증, 자궁파열, 산후출혈 등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고위험 진료 영역인데, 그동안 이러한 의학적 특수성이 사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으로 분만의 고위험성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면서도 "즉각적인 체감 변화보다는 향후 판례와 행정 운용을 통해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형민 회장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사법 리스크를 공식적인 정책 문제로 인정했다는 점은 진일보한 부분이나 현장의 체감은 사실상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책임 소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적극적 진료보다 더 소극적인 진료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더불어 형사부담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두 회장은 긍정적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연 회장에 따르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기피하는 핵심 이유는 형사처벌만이 아니 실정이다. 분만 사고 한 건당 수억 원에 달하는 민사배상과 회복하기 어려운 평판 리스크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낮은 분만수가, 높은 사법 리스크, 과도한 야간·주말 노동, 전공의 부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은 필요조건을 일부 갖춘 것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형민 회장 역시 "응급실은 본질적으로 정보가 부족하고 상황이 급박해 법이 정한 면책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원하면 결국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어 실효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사법 리스크 완화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다"라며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다 종합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결과 책임 구조 여전"…국가 책임 확대가 핵심 과제

설명의무·책임보험 강화, 현장 부담 최소화해야

아울러 두 회장은 중과실 기준이 일부 구체화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판단 기준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김재연 회장은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와 같은 표현은 여전히 추상적"이라며 "산부인과는 특히 결과에 따라 책임이 과도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강한 만큼, 분만·신생아 영역에 특화된 별도의 판단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형민 회장도 "응급 상황에서는 극도로 제한된 정보 속에서 최선의 확률적 판단을 해야 한다"며 "이를 사후적으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식으로 평가하면 생명이 위독한 환자일수록 진료를 기피하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설명의무 강화와 책임보험 의무화에 대해서는 환자 보호라는 취지도 공감하나 현실적인 보완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재연 회장은 "분만처럼 상황이 급변하는 진료에서는 모든 위험을 사전에 완벽하게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표준화된 설명 문서와 설명 시간에 대한 수가 보상,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국가 지원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민 회장은 "설명의 충분성은 서류의 양이 아니라 의료진과 환자 간 신뢰의 문제"라며 "신뢰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설명을 해도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보험 의무화는 결국 개인이 책임을 질 것인지, 국가가 책임을 분담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평가했다.

향후 제도 보완의 핵심 과제로는 두 회장 모두 국가 책임 확대를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김재연 회장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한도와 인정 범위를 현실화하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분만수가 정상화와 분만 인프라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민 회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제의 전면 확대"라며 "선의의 목적으로 최선을 다한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악결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민사적 배상은 국가가 조성한 기금으로 해결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의료진이 처벌의 두려움 없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합

①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

"분만은 두 생명을 동시에 다루는 영역… 결과 책임 아닌 과정 중심 보호 필요"

청주 고위험 산모 장거리 이송 사건은 산부인과계에 '예고된 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위험 산모를 수용할 수 있는 모체태아의학 전문의와 분만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환자를 받아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형사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누적되면서 분만 현장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

이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은 분만의 고위험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형사 부담 완화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상 산모에서도 약 1% 수준으로 양수색전증, 자궁파열, 산후출혈 등 치명적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분만의 특성을 고려할 때, 법 조항만으로는 분만 기피와 분만실 폐쇄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판단이다.

핵심은 의료사고를 '결과'가 아닌 '과정' 중심으로 평가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표준진료지침을 준수했음에도 불가피하게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원칙이 확립돼야 하며, 의료감정과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전문적 판단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확대 역시 긍정적이지만, 현재 수준의 보상 한도와 적용 범위로는 의료진이 체감하는 보호 효과가 제한적이다. 국가가 불가항력 사고의 실질적 보상 주체가 되고, 고위험 분만 분야의 보험료와 인프라를 적극 지원할 때 비로소 전공의들의 진입 장벽과 분만 기피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

결국 분만실을 다시 열기 위해서는 형사 부담 완화에 그치지 않고 무과실 보상제도 재설계, 분만수가 정상화, 고위험 분만 인프라 확충 등 사법·재정·인력 정책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의료행위가 예측 불가능한 결과만으로 처벌받지 않고, 선의의 전문적 판단이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될 때 비로소 분만 의료의 지속 가능성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산부인과계의 공통된 메시지다.

②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이형민 회장

"응급실은 이미 한계… 시스템 실패를 개인 책임으로 돌려선 안 된다"

응급의학계는 최근 반복되는 고위험 산모 장거리 이송과 전원 지연 사태를 개별 병원의 문제가 아닌 응급의료 체계 전반의 구조적 붕괴로 보고 있다. 초기 처치를 담당하는 응급실은 존재하지만, 최종 수술과 중환자 치료를 담당할 전문의와 병상, 중환자실이 부족해 환자를 받아도 끝까지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응급의료진은 극심한 사법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병원 역량 부족으로 전원을 결정하면 이송 중 악화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반대로 환자를 수용했다가 적절한 최종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면 또 다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의료진 입장에서는 어느 선택을 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을 감수해야 하는 '재난 수준의 부담'이다.

이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이 형사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응급의학계는 실제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오히려 환자 수용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응급실의 특성상 면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환자를 수용하는 순간 결과에 대한 사실상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응급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법적 부담 완화뿐 아니라 강력한 권한을 가진 컨트롤타워 구축, 지역별 전원 네트워크 정비, 취약지 전문인력 확충, 중환자실과 최종치료 인프라 확대 등 전달체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응급 상황에서 선의로 내린 의료적 판단과 전원 결정에 대해 고의가 없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 폭넓게 면제하는 '선한 사마리안법' 확대 적용도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결국 응급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한계로 발생한 결과를 의사 개인의 과실로 치환하는 사법 관행부터 바뀌어야 한다. 의료진이 면허와 인생을 걸고 환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구조를 해소할 때, 비로소 적극적인 중증환자 수용 문화와 지속 가능한 응급의료 체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응급의학계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