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정부가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생명을 지키고 응급실 진료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산부인과 의사들은 “근본적인 인력 확보와 예산 지원이 빠진 임시 조치”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권역별 모자의료 네트워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광주·전라 지역에서 효과를 검증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모델’을 올해 3분기 안에 전국으로 조기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그동안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지정해 지원해 왔으나, 35세 이상 고령 산모와 조산아 등 고위험 분만이 급증하는 반면 전문인력이 부족해 산모들이 병원을 찾지 못해 표류하는 사례가 지속되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실제로 국내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2014년 21.6%에서 2024년 35.9%로 급증했으며, 37주 미만 조산아 비율 역시 같은 기간 6.7%에서 10.2%로 크게 늘었다. 반면 의료사고 부담과 필수의료 기피로 인한 인력 부족, 분만기관 간 전원 및 이송 체계 미비로 인해 수용 지연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60일 이내 이송·전원 신속 정비 및 분만·입원 본인부담금 면제

정부는 우선 60일 이내에 기존 의료 자원을 활용해 이송·전원 체계를 신속히 정비한다. 첫째로 권역 모자의료센터 중심의 지역별 협력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현재 운영 중인 12개 협력체계에 더해, 진료협력체계가 없는 충청권, 전북권, 제주권에 오는 7월부터 협력체계를 구축해 연내 전국 확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둘째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전원 및 이송 체계를 고도화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 상황요원을 기존 5명에서 15명으로 3배 증원해 시간당 3~4명의 의뢰건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한다. 오는 6월에는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을 개통해 전화로 1곳씩 문의하던 방식을 다수 병원에 동시 요청하는 시스템으로 개선, 병원 선정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이송 방식도 개편돼 119 출동 시 임산부가 평소 다니던 병원으로 우선 이송하되, 진료가 어려울 경우 권역에서 전국 단위로 병원을 선정하는 복지부-소방청 공동 이송지침을 6월 중 마련한다. 병원 간 전원 시에도 119구급차가 지원되며, 장거리 이송 시에는 의사가 탑승하는 닥터헬기(8대)를 우선 활용하고 소방헬기(33대), 군헬기(7대) 등 범부처 헬기 연계를 7월부터 확대한다.

셋째로 부족한 전문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동네 분만병원 전문의가 권역센터 당직을 서거나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형태를 인정하는 인력 규제 완화 지침을 7월 중 개정한다. 이와 함께 7월부터 모자의료센터에 대해 임신 주수, 미숙아 상태, 비수도권 여부에 따른 추가 가산 수가를 인상하며, 분만 및 신생아 입원 시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 조치하기로 했다.

2027년 상반기까지 5극 중심 안전망 구축 … 모자전문병원 육성

정부는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5극 중심의 권역별 대응체계를 구축해 안전망을 강화한다. 다학제 치료가 필요한 28주 미만 최중증 환자를 담당하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는 기존 수도권(서울 2개소) 중심에서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4개 광역별로 1개소씩 신규 지정해 단계적으로 전국 6개소까지 확충한다. 즉시 수용을 위해 중증 센터 내 신생아 중환자실 예비병상을 2~3개씩 확보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 수용력을 높이기 위해 모자전문병원을 육성한다.

아울러 각 단계별 센터의 역할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재지정 제도를 도입해 전달체계를 재편한다. 진료 역량과 실적이 우수한 기관은 센터 등급을 상향(지역→권역→중증)하고 역할이 미흡한 곳은 하향 또는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여건이 더욱 어려운 비수도권 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는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은퇴한 시니어 의사 채용 시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국립대병원 산과 등의 전임교원 증원을 추진하며 인력기준을 보완한다. 또한 비수도권부터 역할과 의무 수행에 기반한 ‘성과 기반 사후 보상’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운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형사부담 완화 추진

의사들이 의료사고 부담을 덜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법적 부담 완화 대책도 추진된다. 첫째로 배상책임 경감을 위해 분만 등 필수의료 전문의 대상 고액 배상 보험료 지원(최대 17억 원 보장) 대상을 오는 6월부터 응급실 및 신생아중환자실 전문의까지 확대한다.

둘째로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강화한다. 기존 신생아 뇌성마비(중증 3억 원·경증 1억 5000만 원), 신생아 사망(3000만 원), 산모 사망(1억 원) 보상에 더해, 오는 6월부터는 산모 중증 장애 발생 시까지 보상 대상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셋째로 형사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내년 5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면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중대 과실 없는 사고에 대해 수사기관 출석요구 자제, 기소 제한, 형 감면 등이 적용된다. 정부는 법 시행 전인 오는 6월부터 법무부·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해 의료사고 사건 수사절차 개선을 현장에 신속히 재안내하고 적용할 예정이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전국 조기 확대

지역별 맞춤형 이송 체계를 도입해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한다. 광주·전라 지역에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해 효과를 검증한 ‘이송체계 혁신 모델’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올해 3분기(9월) 내에 전국으로 조기 확대하며 관련 응급의료법 개정도 9월 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복지부 성과 자료에 따르면 일평균 최중증 환자(중증도 1) 사망자 수는 2025년 7.6명에서 시범사업을 거치며 2026년 3월 7.5명, 4월 6.6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일평균 권역응급의료센터(6개)의 중증 환자 수용 건수는 2025년 35.6명에서 2026년 3월 44.8명, 4월 46.8명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해 효과를 입증했다.

정부는 6~7월 지침 정비, 8월 보완을 거쳐 9월 내 전국 실시에 돌입하며, 전국 6개 권역별(광주·전라,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부산·울산·경남, 경기·강원, 서울·인천·제주) 특성에 맞춘 이송지침을 정비한다. 이와 함께 심근경색, 외상 등 23개 중증응급질환 대응 역량을 중심으로 지정을 개편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인프라를 기존 44개소에서 60여 개소로 대폭 보강해 지역 내 수용-치료 실적을 주요 보상과 연계할 방침이다.

정부는 6~7월 지침 정비, 8월 보완을 거쳐 9월 내 전국 실시에 돌입하며, 전국 6개 권역별(광주·전라,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부산·울산·경남, 경기·강원, 서울·인천·제주) 특성에 맞춘 이송지침을 정비한다. 이와 함께 심근경색, 외상 등 23개 중증응급질환 대응 역량을 중심으로 지정을 개편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인프라를 기존 44개소에서 60여 개소로 대폭 보강해 지역 내 수용-치료 실적을 주요 보상과 연계할 방침이다.

<단계별 센터 역할과 의무>

구분

중증 모자의료센터

권역 모자의료센터

지역 모자의료센터

역할

28주 미만다학제적 진료

28주~32주 미만 진료

32주~34주 중등증 이하

의무

365일 24시간 고위험진료 전국 단위 전원 수용

365일 24시간 고위험진료 권역 네트워크 운영전원조정

365일 24시간 분만신생아진료, 전원 수용

산부인과의사회 “의사 갈아 넣는 방식” … 실효성에 의문 제기

그러나 대한산부인과의사회(산의회)는 정부 발표 당일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분만 현장의 위기를 스스로 공식 인정한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번 발표는 이미 수년 전 시행됐어야 할 대책이며, 그사이 무너져 내린 분만 인프라와 의료 현장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실제 효과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의 한계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첫째로 전원·이송체계 강화에 대해 “환자를 받아줄 병원과 의사가 존재한다는 전제 위에서만 의미가 있다”며 “권역·지역 센터에 실제로 진료할 인력이 없으면 시스템 자체가 무용지물인 만큼, 이송 이전에 수용 가능한 인력 확보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가 인력 부족의 대안으로 제시한 ‘인력기준 완화(분만병원 전문의의 권역센터 당직 동원 및 파트타임 인정)’에 대해 강한 분통을 터뜨렸다. 의사회는 “지금도 밤샘 당직으로 지쳐있는 일선 분만의들을 권역센터 당직에 동원해 추가로 갈아 넣으려는 위험한 행정 편의주의적 봉합에 불과하다”며 “근본 해법 없이 의사를 쥐어짜는 방식은 결국 또 다른 사고와 의사들의 현장 이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9월 전국 확대는 공약 불과 … 가산 아닌 공공수가 신설 필요”

정부가 제시한 6개 권역별 맞춤형 개정 방향과 9월 전국 확대라는 추진일정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의사회는 “중증 모자의료센터 확충이나 시니어 의사 인건비 지원 등의 정책은 수년째 ‘추진 예정’ 상태로 반복되어 온 공약(空約)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인 예산과 시점, 인력 규모를 명시해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형사부담 완화 역시 “분만을 포기한 의사들은 이미 현장을 떠났고 남은 의사들도 매일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법 시행 시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당장 검찰과 경찰의 수사 관행부터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의사회는 수가 체계의 전면적인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정부가 제시한 임신 주수·미숙아 상태·비수도권 추가 가산에 대해 “분만 자체가 하면 할수록 손해인 구조인데 일부 퍼센트(%)를 더 얹어주는 가산 제도로는 현장을 되돌릴 수 없다”며 “일부 가산이 아닌 분만·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를 위한 별도의 ‘필수의료 공공수가 체계를 별도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가 이번 대책을 단순한 발표문으로만 소비한다면 머지않아 산모와 아기가 길 위에서 사망하는 비극이 일상이 될 것이며,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하며, “현장의 목소리와 구체적 재원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