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소속 단체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14개 보건의료·수요자 단체는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과 강남구 일대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통과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통과 촉구를 위한 집회(사진=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공)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임상 의료기사와 관련 학과 학생들, 노인·장애인·사회복지 수요자 단체 회원 1200여 명이 모여 의료기사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이 정작 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으려 해도, 1970년대에 제정된 현행 의료기사법상의 '의사의 지도'라는 낡은 법적 굴레로 인해 원외 방문 서비스가 원천적으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기사 업무 근거를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으로 개정해 실질적인 방문재활 및 방문구강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11시부터 시작된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의료기사법 개정 없이 통합돌봄 완성 없다', '건강한 노후의 시작, 어르신 방문구강관리 법적으로 보장하라' 등이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지난 19일 법안 심사를 보류한 국회의 결정을 규탄했다.

박정란 치위협회장은 집회 개회선언에서 "통합돌봄은 시작되었지만, 현장의 길은 여전히 낡은 법과 기득권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기 어려운 돌봄 대상 국민에게 원활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국민의 건강권이 의사 기득권 앞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국민을 위한 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며, 통합돌봄이 법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

박 회장은 참가자들과 함께 "기득권 타파하고 국민 건강권 보장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며 본격적인 집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허봉현 대한안경사협회장의 결의문 낭독, 이광우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의 대회사, 그리고 각 단체장 및 수요자 단체 대표들의 릴레이 연대사가 이어지며 열기를 더했다.

연대사에 다시 나선 박정란 회장은 "입으로 먹고 말하고 웃는 것은 인간다운 삶의 기본임에도 요양시설과 재가 현장에서는 칫솔질조차 어려운 어르신, 틀니 관리가 안 돼 식사를 포기하는 어르신들이 많다"며 "치과위생사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찾아가는 구강건강관리를 제공하려 해도 낡은 법이 길을 막고 있다. 우리는 의사를 대신하겠다는 것도, 영역을 빼앗겠다는 것도 아니다. 의료기사가 정해진 기준과 책임 아래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해달라는 것, 즉 '국민의 건강 접근권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사법 개정 추진위원장을 맡은 양대림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은 의사단체가 제기하는 '안전 및 책임 소재'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외 사례와 국내 6년간의 시범사업 데이터를 반영해 수정안을 제시했고, 세부 사항은 하위 법령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 이를 빌미로 법안 전체를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직역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동화면세점을 출발해 종각, 보신각을 거쳐 광화문으로 돌아오는 행진을 벌였다. 같은 시각 강남구에서도 200여 명이 모여 별도의 항의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모인 의료기사 및 수요자 단체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연대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박정란 회장은 "국민의 삶과 돌봄의 권리를 지킬 것인지, 기득권의 눈치만 보며 변화를 미룰 것인지 국회는 이제 답해야 한다. 국민의 삶이 법 앞에서 멈추지 않도록,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