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미경 기자] 전국의사협의회가 정부의 검체검사 수탁고시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김택우 의협 회장과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에 대한 탄핵 추진 방침도 밝혔다.

전의협은 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1층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전의협 임현택 회장은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검체검사 수탁체계를 사실상 강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전의협은 이러한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임현택 회장은 검체검사 수탁고시와 관련해 의원과 검사업체 간 계약은 정부가 일률적으로 강제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료기관과 검사업체 간 자율계약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시장 원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현재 추진 방식이 유지될 경우, 이는 단순히 일부 의원의 수익 감소가 아니라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검체검사를 기반으로 진료체계를 유지해 온 필수 진료과 의원들의 개업 기반 자체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 진료과의 개업 기반이 무너지면 젊은 의사들은 해당 분야를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전문과목으로 인식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이미 소아청소년과에서 경험했듯이 전공의 지원은 급격히 감소할 것이고, 결국 필수의료 과목은 전공의 지원의 진공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개원가의 문제가 아니라 중증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상급종합병원의 필수 진료 인력 공급망 전체를 무너뜨리는 국가적 재앙의 시작”이라며 “전공의가 유입되지 않는 진료, 당직, 응급의료, 입원 진료 체계를 유지할 수 없고, 결국 1차 의료기관의 붕괴를 수년 뒤 상급종합병원의 붕괴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이 정책이 순수한 보건의료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일부 수탁검사업체의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수탁검사업체들이 일부 국회의원과 대통령실, 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일부 언론 등을 상대로 여론전과 로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 국민 건강과 필수의료의 지속 가능성이 아니라 특정 업체의 이익을 중심으로 설계된다면 이는 결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체검사 수탁체계는 특정 업체의 시장 지배력이나 영업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지역의료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한편 임 회장은 의협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회원들의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 연이어 발생하는 동안 의협 지도부는 제대로 된 투쟁도, 실질적인 정책 대응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그 결과 의료계는 계속해서 수세에 몰렸고, 오늘날 필수의료의 존립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의협 회장, 대의원회 의장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에 전의협은 오늘부터 의협 대의원회 폐지 추진과 함께 김택우 의협 회장,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에 대한 탄핵 회원총회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증량 청구,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속 기준 관련 허위 청구로도 모자라 복지부 실사 대응 과정에서 자신의 의협 대의원 신분을 최대한 이용해 무마한 파렴치한 자에 대해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임 회장은 끝으로 “전의협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모든 정책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회원들과 함께 의료 정상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