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미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에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가 평균 1.65%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서울 당산동 영등포남부지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65%, 추가 소요재정은 1조2058억원으로 결정됐다. 환산지수 인상률은 1.45%, 상대가치 연계분은 0.20%다.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1.2%, 요양·정신병원 1.3%, 치과 2.6%, 한의 3.0%, 약국 3.7%, 조산 6.0%로 정해졌다. 의원 유형은 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 1.6%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유일하게 협상이 결렬됐다.

결렬 직후 대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여건을 고려할 때 공단 제시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 현실을 조금이나마 반영한 수가 인상과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강력히 요구했으나, 물가 인상률 수준에도 못 미치는 역대 최저 수준의 추가 소요 재정 및 수가 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벼랑 끝에 내몰린 일차의료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자, 보건의료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의원 유형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날 협상 결과를 심의·의결하면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협상 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1.6%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권고했다.

공단은 건보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료 인프라 유지와 가입자의 부담 능력, 수가 인상에 따른 보험료 영향 등 건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가 밴드를 선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진행됐으며, 과거 코로나19 시기나 전년도 비상진료 상황보다 여건이 더욱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진료비 증가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 지출 확대, 보험료 수입 기반 약화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을 실시했다"며 "협상 종료 이후 가입자와 공급자, 보험자,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