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바쁘다는 핑계가 의료법 위에 설 수는 없다. 비대면·대리처방을 요구한 스타나, 넙죽 응한 대형병원이나 '특권 의식'이 낳은 촌극이다."

향정신성의약품 비대면·대리처방 의혹으로 가수 싸이와 세브란스병원 의료진 등이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료계 내부적으로 이같은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싸이와 매니저,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 및 의사 등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대면 진료 없이 처방받고, 매니저가 대신 약을 수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담당 교수가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다른 의료진이 대면 진료 없이 처방에 관여한 정황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사건은 검찰 단계로 넘어간 만큼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 여부는 향후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소속사의 해명 과정에서 드러난 인식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분위기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소속사의 해명은 오히려 우리 사회의 안일한 특권 의식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읽힌다"며 "일반 환자들은 수면제 한 번 처방받기 위해서도 시간을 내 병원을 방문하고 진료를 받는데,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았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환자든 의사든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는 처방은 요구해서도 안 되고 응해서도 안 된다"며 "선배 교수의 부탁이라는 이유로 진찰 없이 처방전이 발급됐다면 의료계 스스로도 되돌아봐야 할 문제"라고 조언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논란이 됐던 이른바 개그맨 박나래 '주사 이모' 사건과는결이 다르다. 박나래 사건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했는지가 쟁점이었다면, 이번 사안은 의료인과 환자가 모두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료법상 진찰·처방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가 핵심이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 역시 "소속사 설명대로 차명 처방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의 비대면 처방, 진찰 없는 처방, 처방전 대리 수령 등이 복합적으로 문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환자 측과 의료진 모두 송치된 것은 그만큼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점에서 의료계의 우려는 더 크다.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불안장애와 수면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의존성과 오남용 위험 때문에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前 임원은 "연예인에게 편의를 제공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향정신성의약품 처방과 수령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벗어난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해명으로도 정당화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의료진 역시 VIP 환자에게 관행적으로 제공해오던 편의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연예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며 "의료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