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중국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 투자에 관한 새로운 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국내 바이오 업계의 중국 진출 및 협력 사업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리창 중국 총리는 6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외투자에 관한 규정(院于外投的定)’을 공포하는 국무원령에 서명했다.

총 34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규정은 국가의 고품질 개방과 해외투자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고, 투자자와 해외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투자 전 단계 상시 감시... 당국 권한 강화

이번 규정의 핵심은 기존의 투자 전 승인 중심 체제에서 투자 전 과정을 상시 관리하는 전 생애주기 관리 체제로의 전환이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시장 진입 단계뿐만 아니라 투자 생애주기에 걸친 운영, 위험 노출, 행위 준수 등 전 단계에서 개입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을 갖게 됐다.

안보 조항 강화 및 위반 시 강력 제재

특히 안보 관련 조항이 강화되면서 국내 바이오 업계도 주의가 요구된다. 중국 법률상 수출이 금지되거나 통제되는 재화, 기술, 서비스 또는 데이터의 해외 이전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투자 금액의 최대 1%에 달하는 벌금, 해외 자산 강제 매각, 향후 3년간 투자 금지 등의 엄격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바이오 핵심 기술 통제 대상 포함

중국 당국은 미·중 경쟁 속에서 자국의 첨단 기술력을 보호하기 위해 바이오, 양자, 반도체 등 63개 핵심 기술을 통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합성생물학에 기반한 임상적 가치가 높은 화합물 합성을 위한 합성 기술 및 방법 새로운 의료 감지 기술 치료용 바이오의약품 제조 기술 생의학 분야의 장기 이식 기술(줄기세포 배양)이 포함돼 향후 관련 분야의 기술 이전이나 공동 연구개발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데이터 공유 과정의 법적 갈등 우려

또한 중국 기업이 해외 소송이나 규제 조사에 연루될 경우, 중국의 국가 기밀 및 데이터 보안 관련 법률을 우선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돼 국내 기업과의 데이터 공유 과정에서 법적 갈등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관계자는 “이번 규정 시행으로 인해 7월 1일 이후 해외 기업들의 중국 내 바이오 기술이전, 공동연구개발 및 합작투자, 임상 데이터 해외 공유 등에 새로운 제동이 걸릴 수 있다”며, “향후 계약 체결 시 해당 규정으로 인한 면책 조항 등을 명시하는 등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