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결과 평균 인상률 1.65%(1조 2,058억 원), 환산지수 인상률 1.45%, 상대가치 연계 0.20%를 지난달 말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병원 유형 인상률은 1.2%(요양·정신 1.3%), 치과 2.6%, 한의 3.0%, 약국 3.7%, 조산 6.0%으로 타결했다. 병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에 투입하고 치과, 한의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2%, 0.1%를 진찰료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의원 유형은 최종 결렬됐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수가협상은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의료 인프라 유지와 가입자의 부담능력, 수가인상에 따른 보험료 영향 등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가밴드가 설정됐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에 따라 필수의료 강화와 수가 불균형 완화를 위해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부터 병원, 의원 유형에 적용된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를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치과, 한의 유형까지 확대, 적용했다.

공단의 수가협상단장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어려운 협상 환경 속에서도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 협상 종료 후에는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수가협상 결과를 심의·의결하며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결의했다.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7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