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1.6%는 인상률이 아니라 사실상 진료비 삭감 통보다."

2027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이 최종 결렬된 가운데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황규석 회장은 지난 4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 운영비 증가율은 연 4~6%에 달하는데 1.6% 인상은 인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삭감"이라며 "정부가 말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외치지만 정작 일차의료 현장은 생존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황 회장은 이번 협상 결렬의 책임을 단순히 공단 협상단에 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상이 시작되기 전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추가소요재정(밴드) 규모를 사실상 결정하는 현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황 회장은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전에 총액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나누는 구조인데 이것을 어떻게 협상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며 "정해진 금액을 나눠 갖는 쪼개기에 불과할 뿐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황 회장은 수가 현실화 실패가 단순히 의사들의 수익 문제가 아니라 국민 의료접근성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젊은 의사들이 개원을 포기하고 봉직의나 비급여 중심 진료로 이동하는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개원가 역시 투자 여력이 사라져 장비와 시설 개선은커녕 현재 운영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상황이라는 것.

아울러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검체수가 개편이 일차의료의 핵심 과목에 집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것도 황 회장이 우려하는 점이다.

황 회장은 "내과·산부인과·비뇨기과·일반의는 국민 만성질환과 여성 건강을 책임지는 일차의료의 중심축"이라며 "저수가에 상대가치 개편, 검체수가 개편까지 겹치면서 이중·삼중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고혈압·당뇨·심혈관질환 관리를 담당하는 의원들까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단순히 특정 과의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황 회장은 현재와 같은 구조가 지속될 경우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 회장은 "동네의원이 사라지면 경증 환자까지 대학병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라면 10년 뒤에는 감기나 만성질환 진료를 받기 위해서도 대학병원에서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황 회장에 따르면 필수의료 강화를 강조하는 정부가 실제 재정 운용에서도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첩약 급여에 2000억원이 투입되는 반면 의원급 수가는 1.6%에 그쳤기 때문.

실제 최근 3년 평균 총진료비 증가율은 한의계가 11.6%로 가장 높고 의원급은 7.0% 수준인데도 수가 인상률은 오히려 한의계가 더 높게 책정됐다.

황 회장은 "정부는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을 살리겠다고 말하지만 이번 협상 결과를 보면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전 정부와 현 정부가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의사노조 설립 검토...정부와 맞설 협상력 필요

수가 의사 소득 아닌 의료 유지 비용...사회적 계약 다시 세워야

특히 황 회장은 의료계가 현재 제도 안에서는 정부 결정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전국 단위 '의사노조'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 회장은 "현재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와도 대응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의사노조가 설립되면 법적으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정부에 의료계의 의지를 보다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의사협회와 별개 조직이 아닌 의사회 내부 조직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 의협과 대립하는 조직이 아닌 의사회원들로 구성된 교섭 조직을 말하며,향후 수가협상단에도 노조 대표가 참여하는 형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황 회장은 수가 문제를 단순한 의료계 이익 문제가 아닌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도 피력했다.건강보험은 보험료와 의료서비스, 적정수가라는 삼각 균형 위에서 유지되는 제도인데, 현재 그 균형 자체가 무너질 정도로 심각한 불균형 상태라는 게 황 회장의 진단이다.

황 회장은 "수가는 의사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인력을 유지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구축하며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반"이라며 "수가를 억누르는 것은 결국 국민이 받는 의료의 질을 억누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수가협상은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실질적인 계약이어야 한다"며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