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편입하고 1회당 4만3850원 수준의 수가와 주 2회·연 15회 이용 제한을 확정하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의 자율성을 말살하는 통제형 포퓰리즘 규제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기형적인 도수치료 시대가 시작됐다"는 우려와 함께 관리급여 추진에 대한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개편안을 의결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도수치료 수가는 환자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 4만3850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또한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까지만 인정되며 수술이나 골절 이후 관절 구축·강직이 뚜렷한 경우에 한해 의학적 판단 아래 연간 24회까지 허용된다.

이와 함께 기본 물리치료 및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효과 평가와 진료기록 작성도 의무화된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이태연 보험부회장은 정부가 도수치료의 실제 진료현장을 외면한 채 획일적 기준을 강행했다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태연 보험부회장은 "정부가 제시한 1회당 4만3850원이라는 형편없는 수가와 연간 15회라는 기계적 제한은 사실상 도수치료라는 전문 재활 영역을 고사시키고 퇴출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보험부회장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니라 의사의 정확한 진단 아래 숙련된 치료사가 30분에서 1시간 이상 전문성을 투입하는 맞춤형 수기 치료다.

예를 들어 수도권 기준 10만~15만원 수준의 비용은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전문 교육 비용이 반영된 결과인데 이를 종별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4만3850원으로 묶는 것은 의료기관에 손해를 감수하라는 의미라는 것.

이 보험부회장은 "결국 치료시간 단축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급여기준도 이태연 보험부회장이 우려하는 점이다. 환자의 통증 정도와 회복 속도는 모두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어떤 환자는 5회 만에 호전되지만 만성 근골격계 질환이나 척추질환 환자는 수개월 이상 지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는 설명이다.

이태연 보험부회장

이 보험부회장은 "주 2회, 연 15회라는 획일적 기준은 환자의 개별성을 무시한 반의학적 규제"라며 "예외적으로 허용한 연 24회 역시 수술 후 재활환자들의 실제 치료 과정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실손보험 손해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와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땜질식 통제 정책"이라며 "일부 오남용 사례가 있었다면 이를 정밀하게 관리하면 될 일이지 제도 자체를 위축시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접근"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일각, 기형적 제도 탄생…대안 부재도 사실

"물리치료 수가 현실화 없이 비급여 통제부터"

다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정부 책임론과 함께 의료계의 대응 부족도 제기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편입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고단했고 의료계 내부 이견도 적지 않았다"며 "논란은 많았지만 결국 건정심을 통과한 이상 현실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관리급여 도입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지만 실손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영역에 건강보험 재정 5%가 투입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의료계 역시 반대만 했을 뿐 도수치료 오남용 문제를 해결할 자율조정 기전이나 현실적 대안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했으며,결국 기형적인 도수치료 제도가 시작된 셈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이번 일을 계기로 복지부와 의료계 모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료계 내부적으로 정부가 비급여 통제에 앞서 급여 영역 수가 정상화부터 선행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현재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등 기본 물리치료와 단순 재활치료 수가는 물리치료사 인건비와 장비 유지비, 임대료 등을 고려하면 원가의 60~7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비급여를 통제하려면 최소한 급여 영역에서 정당한 처방과 치료를 해도 의료기관이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며 "급여 수가 현실화 없이 비급여부터 규제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향후 의료계와의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