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유정민 기자]경기도 시흥시 대야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시흥더클래스' 견본주택 주변에 허가 여부가 불분명한 대형 옥외광고물이 다수 설치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례는 수도권 분양 현장에서 반복되는 광고물 설치 문제를 드러내며, 현행 지자체의 민원 의존형 단속 체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을 가중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견본주택 건물 외벽 4면에는 대형 분양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인근 도로변과 진입로에는 각종 배너와 안내 표지판이 밀집해 있다. 또한, 단지명과 분양 일정 등이 기재된 차량 래핑 광고가 동원됐으며, 일부 차량은 유리창 상당 부분이 광고 시트로 덮인 상태로 운행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광고물 난립으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과 보행 환경 악화를 지적했다. 주민들은 "견본주택마다 경쟁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하면서 거리가 지나치게 혼잡해졌다"며 "대형 현수막과 배너가 난립하면서 도시 경관도 훼손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보도와 자전거도로 경계에 설치된 배너들은 교통약자의 이동을 방해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광고대행사가 광고물 설치 실무를 맡더라도 인허가 확인과 법규 준수 의무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함께 부담하는 만큼, 책임을 광고대행사에만 돌리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분양 현장에서 대형 옥외광고물이 장기간 운영된 만큼 광고물의 적법성 여부와 관리·감독 과정 전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물은 관할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광고물은 철거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분양 시장에서는 단기 홍보 효과를 위해 대형 광고물을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은 질의를 받은 이후에야 "현장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다수의 광고물이 공개된 장소에 장기간 설치됐음에도 지자체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점을 들어, 현행 점검 체계의 한계를 비판하고 있다. 도시 미관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