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미경 기자] 신약이나 희귀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수입 품목허가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인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신약, 희귀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품목허가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약사법상 신약과 희귀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으로 한정했다.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수입 품목허가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나 특정 품목에 대해 허가 또는 지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마약류 오남용을 줄이고 국민을 중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러한 규제로 인해 마약을 수입할 수 있는 마약류수출입업자는 5곳에 불과해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마약류를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경우, 가격이 아무리 높아도 해당 업체들 중 하나로부터 원료가 되는 마약류를 구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이러한 독과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 품목허가를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해 신약, 희귀의약품, 국가필수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로만 한정하여 수입 품목 허가의 제한 없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