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미경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반영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이 기존 전망보다 2년 앞당겨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 임슬기 분석관이 발표한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재추계'에 따르면 의료개혁 관련 재정투자가 반영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24년 12월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전망을 발표했다. 당시 전망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른 재정투자 계획과 2025년까지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산출됐다.

이후 정부는 2025년 3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2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연간 6800억원,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에 연간 440억원이 투입된다. 비상진료체계 유지에는 2024년 1조5146억원, 2025년 1조6292억원이 소요돼 정부 예상액보다 적은 금액이 집행됐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재정 누적 준비금은 2031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모두 반영하면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은 2029년으로 2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10년간인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누적 적자액도 의료개혁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보다 27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임슬기 분석관은 "현행 의료개혁은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국가 보건의료 안전망 확보 측면에서 필요한 정책 방향"이라며 "다만 수가 인상·개편은 진료행위 보상 성격 상 건강보험 재정으로 수행될 수밖에 없으나, 기관 단위 성과보상, 구조전환 지원 성격의 사업은 국가 책무에 해당하는 만큼 정책 영역별 책임 주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실행 방안에 포함된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선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의 차질 없는 이행과 성과 관리를 통해 의료개혁 투자 재원의 일부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