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주성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다리도렉산트' 등 17종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7월 20일까지다.

개정안에는 마약류수출입업체와 제조업체, 병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또는 유출을 막기 위해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은 현행 1·3·6·12개월에서 3·6·9·12개월로 강화된다.

식약처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출 사고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연합(UN) 통제물질로 분류됐거나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17종 물질도 신규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마약류로는 엔-데스에틸 에토니타젠, 엔-피롤리디노 이소토니타젠, 유-49900 등 3종이 지정될 예정이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는메페드린, 다리도렉산트 등 14종이 신규 지정된다.

또 지난해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폐업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마약류취급자의 잔여 마약류 폐기 절차와, 폐업 신고 시 마약류 보유 현황 및 처분계획 제출 절차 등도 시행규칙에 구체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종 마약류 취급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