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이가을 기자]불법 비자금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의 재상고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2년 11월 횡령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던 중 서로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증인 자격으로 '남산 3억원' 사건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2019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 측에 현금 3억원을 조성해 축하금으로 건넸다는 의혹이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신한은행 자금 2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7년 각각 벌금 2000만원과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이 사건 재판에서 상대방에 대한 증인으로 나와 비자금 조성·전달 과정에 관해 위증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신 전 사장은 남산 3억원 보전을 사전에 지시하고도 재판에서 "보전 사실을 사후 보고 받았고 2008년 경영자문료 증액은 이 명예회장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라고 위증했다. 이 전 행장은 2009년 4월 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존재를 알았지만 재판에서 "2010년 8월 말까지 몰랐다"고 위증한 바 있다.

1·2심은 두 사람이 재판에서 '피고인' 지위라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송절차가 분리됐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적격이 있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는데도 허위의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