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AI로 만든 가짜 의사를 등장시켜 일반식품을 신체나이 감소와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불법 광고‧판매한 유통업체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사이버조사팀의 모니터링과 식품관리총괄과의 행정조사를 통해 AI 활용 허위·과대광고 업체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적발된 위반 업체를 대상으로 위반 경위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수사에 즉각 착수, 행정과 수사를 연계한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통업체 A와 사업 본부 대표 B씨는 자사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등을 통해 비타민C, 효모식품 등으로 제조한 기타가공품을 ‘신체나이 감소’, ‘역노화’ 등 신체조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 2025년 9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약 65만개 제품을 판매해 81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

특히, 피의자들은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의사 등이 식품을 추천하는 내용의 광고가 금지돼 있음에도, AI 기술을 활용,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중년 의사를 만들어 해당 제품에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추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영상을 제작, 유튜브 등 SNS에 게시했다.

식약처는 해당 광고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행정조사 단계에서 플랫폼사에 요청, 차단‧삭제 조치했다.

식약처는 최근 생성형 AI·딥페이크 기술 발전으로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의사·교수 등 전문가, 유명인 활용 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5월 26일 식품표시광고법, 화장품법, 약사법을 개정, AI로 생성한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사항을 명확히 했다.

식약처는 AI를 활용한 가상 인물을 전문가가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소비자 기만 광고 행위에 대해 △온라인 모니터링 △행정조사 △수사로 이어지는 3중 감시 체계를 지속 운영, 엄정하고 철저하게 단속·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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