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미경 기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최근 기후부가 입법예고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맞춘 배상 심의 기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긴급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통상 40일인 공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하며 손해배상 기준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용역에서는 피해 유형별 표준 손해액과 배상금 산정 기준표, 계산식 도출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일본 미나마타 사례 등을 참고해 일실수익,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배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현재와 같은 개별 민사소송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가 피해자에게 우선 배상금을 지급한 뒤 관련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번에 마련되는 기준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법원의 관련 소송 판단과 국가기관의 기업 구상금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