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미경 기자] 민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 근거로 활용되는 의료자문의 객관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제3 의료자문 시범사업을 본격화했다. 보험사와 환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자문 체계를 구축해 의료자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의협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보험사 제3 의료자문 시범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부터 본격화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심·뇌혈관 질환과 후유장애진단 관련 의료자문으로 한정된다.

그동안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면 보험 가입자는 보험사가 제시한 병원 목록 안에서 의료자문 기관을 선택해야 했다. 이에 해당 절차가 보험사 중심이라 자문 결과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보험사 의료자문 이후 보험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최근 의료자문이 보험금 미지급의 주요 사유로 활용되고 있다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제3 의료자문 시범사업은 피보험자 또는 보험사가 의협에 의료자문을 의뢰하면 의협이 관련 학회와 협의해 자문의를 독립적으로 배정하고 결과를 회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의협은 시범사업 대상 질환별 의료자문단을 구성해 특정 자문의에게 의뢰가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혹은 10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진 전문의로 구성된다.

이봉근 의협 보험이사는 "제3 의료자문 시범사업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의협은 철저히 중개자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며 "실손보험 지급 여부 등이 아닌 진단명의 적절성 등 의학적 자문만 수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