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박성하 기자]앞으로 K팝 팬클럽 유료 멤버십을 중도 해지해도 가입비 전액을 날리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팬덤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던 '환불 불가' 및 '책임 회피' 등 불공정 약관을 대거 적발해, 엔터테인먼트사 및 팬덤 플랫폼 24곳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빅히트뮤직,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등 엔터테인먼트사 18곳과 팬덤 플랫폼사 6곳 등 24개 사업자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에서 8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이 확인됐다.

주요 시정 대상은 환불 제한 조항이다. 일부 사업자는 가입 후 7일이 지나거나 멤버십 혜택을 일부라도 이용하면 환불을 제한했고, 가입 이후 단순 변심에 따른 탈퇴와 환불을 불가능하게 했다.

공정위는 팬클럽 멤버십 혜택이 아티스트 활동 일정과 가입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도 중도 해지와 환불을 막는 것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가입일로부터 7일 이내 이용 내역이 없으면 전액 환불하고, 7일이 지났거나 혜택 이용 내역이 있는 경우에도 위약금과 이용금액을 공제한 뒤 잔여 금액을 환불하도록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사업자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도 개선된다. 아티스트 탈퇴·교체, 서비스 장애, 제3자의 불법 접속 등과 관련해 사업자 책임을 일률적으로 배제한 약관은 삭제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서비스 변경·중단 사유도 구체화된다. '경영상의 이유'처럼 추상적인 표현 대신 회사 분할·합병, 영업양도·폐지, 사업 종료, 아티스트 전속계약 종료 등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고,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는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이용계약 해지와 게시물 삭제 조항도 손질된다. 모호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전 절차 없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이용자에게 소명과 이의제기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시정된다.

환불 관련 조항은 혜택 이용 여부 조회와 환불액 산정 시스템 개발을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나머지 조항은 빠른 시일 내 고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