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주성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중공업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였다. 삼성중공업은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과 113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10일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를 검토해 법 위반 여부 판단 대신 시정방안 이행을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사건은 수급사업자가 삼성중공업을 공정위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수급사업자는 서면 지연 발급을 비롯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수정·추가공사 대금 미지급 등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계약서 지연 발급 행위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으며, 나머지 사건은 심사절차 종료 및 무혐의 처리했다.

조사 결과 삼성중공업은 조선소 내 사무소를 둔 협력사들과 연 단위 기본계약을 체결한 뒤 개별 작업 물량에 따라 별도 계약을 맺었고, 이 과정에서 계약서 발급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협력사와의 거래 관계 개선과 상생 협력을 위해 지난해 12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시정방안으로는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사용 △임직원·협력사 교육 △원·하청 상설협의체 구성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동반지원금 인상(연 30억5000만원) △명절 귀향비·휴가비 신설(연 52억5000만원) △숙련기술자 희망공제사업(20억원)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10억원 증액) 등 총 113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방안도 함께 제출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시정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절차를 개시했으며, 향후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뒤 최종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동의의결 신청 배경과 관련해 "공정위에 제출한 내용 외에 별도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협력업체들과의 상생안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대화와 협의 과정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례는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 위반과 관련해 지난해 6월 엔터테인먼트 5개사 이후 두 번째 동의의결 절차 개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