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정상화와 회원 신뢰 회복을 촉구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주인은 회원이다. 협회장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회원들의 신뢰와 정당성을 부여받고 회원을 대표한다. 이러한 정당성과 대표성은 협회가 회원의 권익을 대변하고 치과계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그러나 제34대 김민겸 협회장 당선인이 임기가 개시되기도 전에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으면서 정당성과 대표성을 상실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논란이 아니라 사법부가 선거 과정의 중대한 문제를 엄중하게 판단한 결과이다. 특히 당선인 측의 명의도용과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한 행위가 속속들이 드러나며 본안 판결도 나오기 전에 가처분이 인용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도 당선무효판결을 받을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재 협회는 부정선거로 인한 직무정지 가처분 취지를 훼손하는 불법적인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직무대행체제는 협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임시적 체제일 뿐이다. 그럼에도 직무대행은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 임명, 각종 위원장 선임, 사무처 조직개편 등 협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을 강행하고 있다.

더 이상 협회가 본안 소송 결과만을 기다리며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 협회 정상화를 위한 해결책은 회원들의 선택을 다시 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재선거에 있다. 재선거는 특정 후보나 특정 진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협회의 정당성을 회복하고 회원 통합을 이루기 위한 가장 민주적이고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촉구한다.

하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 취지에 부합하는 회무 운영을 하라.

하나. 직무대행 체제에서의 월권적 인사 및 조직개편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협회의 정상화를 위해 공정한 재선거 절차에 착수하라.

하나.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로 변호사 비용 부담키로 한 이사회 의결사항 철회하라.

2026년 6월 10일 치협정의실천연합 대표 박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