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미경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과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백신 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피해보상 심의 과정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재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이 긴급 승인된 신종 백신이라는 점을 고려해 의학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기저질환이나 위험인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현저히 감소한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교육·취업·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종합 지원제도를 신설했다. 생활지원금은 피해 발생 시점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과거 심의에서 보상을 받지 못했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피해보상 관련 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