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미경 기자]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이송하려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이러한 확인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부재해그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함에 따라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자의적인 수용 거부를 효과적으로 금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법률 제48조의2 제2항의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우선 응급환자를 추가로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나 장비 등이 부족한 경우를 정당한 사유 1호로 명시했다. 또한 해당 응급환자를 처치할 전문과목 전문의가 부족한 경우를 정당한 사유 2호에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정상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 3호로 지정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허 의원은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을 명시해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