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주성 기자]상속권 상실 이후 유족연금을 계속 수령한 경우 환수금에 부과되는 이자 기준을 구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권 상실로 인해 유족연금 등의 환수금이 발생할 경우 적용되는 가산이자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중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반면 상속권 상실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권 변동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해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하도록 했다.

쉽게 말해 부정수급에는 높은 금리를, 신고 지연에 따른 과오지급에는 낮은 금리를 적용한 것이다.

복지부는 "환수 사유별 이자율 역전 가능성을 해소해 보다 합리적인 환수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