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유정민 기자]인천지방법원 민사16부(박성민 부장판사)는 인천 소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LH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총 9억1491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입주자 측이 청구한 9억7596만원 중 대부분이 인정된 결과다. 또한, 소송 비용의 90%는 LH가, 나머지 10%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에서 발생한 누수와 균열 등 부실시공 문제를 두고 촉발됐다. 입주자대표회의는 LH가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특히 외벽 층간 균열 보수를 위해 '충전식 균열보수공법'을 적용한 공사비를 산정해 청구했다. 반면 LH 측은 폭 0.3㎜ 미만의 미세 균열은 구조적 안전에 지장이 없으며, '표면 처리 공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건설감정실무' 기준을 근거로 입주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기준은 외벽 층간 균열의 경우 폭의 크기와 관계없이 충전식 공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외벽 층간 균열은 건물의 구조체에 발생한 중요한 하자에 해당한다"며 "0.3㎜ 미만의 미세한 균열이라도 방치할 경우 빗물 침투로 인한 철근 부식과 균열 확산 등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LH가 주장한 표면 처리 공법에 대해 "균열을 시각적으로 가리는 것에 불과해 하자가 재발할 위험이 크며 근본적인 보수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파트 천장과 바닥 균열이 주요 구조부 하자가 아니라는 LH 측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 만료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