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유정민 기자]서울행정법원은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카카오페이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했다는 당국의 판단을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다.

재판부는 카카오페이 고객들이 정보 제공 및 추후 활용에 대해 명확히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애플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들의 정보까지 알리페이 측으로 전송된 점이 법적 쟁점이 됐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월, 카카오페이가 이용자 4000만명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했다며 59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는 암호화된 고객 정보를 알리페이 싱가포르 법인에 제공했으며, 알리페이는 이를 활용해 결제 리스크 지표인 'NSF 점수'를 산출한 뒤 애플 결제 서비스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애플 서비스 결제 시 부정결제 방지 의무를 다하기 위해 철저한 암호화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보를 위탁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또한"법원이 이를 달리 판단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판결문을 검토해 향후 대응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1심 판결은 금융위원회가 진행 중인 별도의 제재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카카오페이가 신용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30억원 부과와 기관경고 제재를 통보한 바 있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가 약 6년간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 542억건을 알리페이에 제공했다고 보고 있으며, 카카오페이는 이에 불복해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법 리스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카카오페이의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강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애플 서비스 미이용자의 정보가 전송된 경위와 정보 오남용 여부,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적절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