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중순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하반기 필수의료 혁신에 본격 착수한다.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진료체계 전국 확대와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필수의료 인력 보호 정책 등 대규모 후속 과제가 예고된 가운데 정부는 전담 실·과 조직을 통해 관련 정책 집행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열린 장관-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2026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공개하고 필수의료 강화, 돌봄체계 구축,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및 의료 AI 전환 등을 중심으로 한 세부 추진 일정을 제시했다.

대체로 응급의료와 모자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7월 중순 목표 조직개편과 지필공실 신설을 통해 이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 조직개편...지·필·공실 신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 확대와 관련 법률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7월 중순 시행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장관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역·필수·응급의료 관련 법률이 다수 개정되면서 새로운 제도 시행과 후속 과제가 크게 늘었다"며 "비대면진료 제도화, 문신사법 시행 등 추가 업무까지 겹쳐 조직 역량을 보강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 통과 이후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전담할 실·과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왔으며 현재 논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7월 중순 시행을 목표로 직제 개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는 보건의료정책실이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하고 있어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며 "향후에는 보건의료정책실과 별도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실을 신설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진료체계 전국 확대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현재 12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분만병원-권역 모자의료센터 협력체계를 충청·전북·제주까지 확대해 전국 단위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위험 임신부와 응급분만 환자가 지역 내 권역센터에서 신속히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같은 달부터는 동네 분만병원 전문의가 모자의료센터에서 당직이나 파트타임 형태로 근무할 경우 이를 공식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임신 주수와 미숙아 상태 등을 고려해 권역 모자의료센터 수가 인상도 추진한다.

전원체계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올해 6월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을 개통하고 의뢰 방식 개선에 나선 데 이어, 7월에는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 상황요원을 현재 5명에서 15명으로 확대 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신속하게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서울에만 2개소가 운영 중인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오는 2027년부터 5극 체계 중심의 6개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존 서울 2개소 외에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에 각각 1개소씩 추가 지정하고, 실질적인 진료 기능 중심으로 센터 체계를 개편해 성과 기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11월까지 응급의료체계 개편…"최종치료 역량 중심"

응급의료 분야에서는 올해 3~5월 광주·전라권에서 실시한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오는 9월까지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서울·인천, 경기·강원,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6개 권역 단위 이송지침을 정비하고, 광역상황실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 이송·전원 연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실 기능 개편도 추진된다. 오는 11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을 기존 인력·시설·장비 중심에서 주요 중증응급질환 23개 질환군에 대한 진료역량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 현재 44개소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60여 개소 수준으로 확대하고, 평가 결과를 권역센터의 최종치료 기여도와 연계해 성과보상 방안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소아응급 분야에서는 올해 11월 중증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4개소를 재지정하고, 2027년 추가로 2개소를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현재 120개소에서 130개소로 확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이 경증·중등증 소아환자에 대한 수액치료와 입원진료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27년부터 별도 수가 신설을 추진한다.

정 장관은 "응급실 시설·장비·인력 중심이 아니라 응급상황에서 최종 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기준으로 권역·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며 "응급의료법 개정과 연계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 중심으로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체적인 제도개편 목표 시점은 11월이다.

이어 그는 "응급의료 문제를 이송·전원 문제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현재 가용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응급의료기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 단위 이송지침을 마련하고 응급의료 자원 현황과 역할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합의된 이송지침을 통해 상당수 환자를 신속히 분류·이송하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협력해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만들고 있다"며 "우선 수용과 전원 연계를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응급·중증·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응급수술 등 최종 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정해진 수술이나 치료 역량은 뛰어나지만 응급상황에서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며 "적정 수가 보상과 전문인력 확보, 24시간 대기체계 구축, 네트워크 운영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은 "응급의료 이송체계 시범사업 결과와 향후 개선방안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 과정에서 확인된 개선 필요사항과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함께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신응급 대응체계도 강화된다. 올해 하반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13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하고,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한 집중치료병원 확대 사업도 올해 3분기부터 본격 추진한다.

필수의료 보호 확대…보험료 지원·국가보상 강화

복지부는 6월 말부터 필수의료 전문의 대상 배상책임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산과 및 소아외과계열 전문의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제도를 모자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시범사업 참여 지역응급센터 전문의까지 확대한다. 보장 규모는 최대 17억원 수준이다.

또 올해 2분기 중 불가항력적 분만사고 국가보상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신생아 뇌성마비, 신생아 사망, 산모 사망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산모 중증장애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라 책임보험 의무화와 보험료 지원,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며 "중과실이 없는 필수·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 부담을 줄이는 제도가 올해 하반기 준비돼 내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부당청구와 위법 의료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부당·위법 의료행위 행정조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는 AI 기반 부당청구 감지시스템을 고도화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당이득금 징수, 명단공표, 신고포상금 제도도 지속 운영한다.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전담공무원배치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대상 수가 시범사업

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배치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또 같은 시기 AI 기반 원격협진 사업을 추진해 의료취약지 의료진과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간 진료 협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추경 예산을 활용해 시니어 의사를 활용한 지역보건의료기관 지원사업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채용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5월부터 한시 허용된 개원의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진료 참여 사례를 확산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농어촌 의료취약지에 분산된 보건의료기관을 거점화하는 방향의 체계 개편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