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과 '보건의료 국가대표 기술 30선' 선정에 나선다. AI 기반 디지털의료와 첨단재생의료 육성을 본격화하는 한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안도 오는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편의점 상비약 확대, 통합돌봄 체계 구축, 연명의료 제도 개선 등 보건·복지 전반에 걸친 중장기 개혁 과제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열린 장관-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2026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공개하고 필수의료 강화, 돌봄체계 구축,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및 의료 AI 전환 등을 중심으로 한 세부 추진 일정을 제시했다.

7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 추진...바이오헬스·AI 의료 육성 본격화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보건의료 국가대표 기술 30선'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7월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의 신속 상용화 지원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제도 개선도 올해 하반기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외국인 환자 분야에서는 2027년 상반기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준비하고, 올해 12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7월에는 '첨단재생의료 제2차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6월에는 보건의료 전주기 AI 대전환을 위한 기본전략을 수립한다.

하반기에는 환자 의뢰·회송 체계 AX(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과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사업을 본격화하고, 디지털의료정보교류시스템 구축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8월 건정심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보고...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

복지부는 올해 12월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참여를 늘리고, 간호필요도와 질환 중증도에 기반한 합리적인 입원체계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도 추진한다. 오는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급여화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제도 추진에 착수해 2027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오는 8월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올해 3분기부터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와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절차에 착수한다.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 올해 하반기 편의점 판매 상비약 품목을 현재 11개에서 최대 20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판매점 확대를 위한 약사법 개정도 병행한다.

비대면진료 약사 서비스와 약 배송 역시 확대된다. 현재 개정 의료법에 따라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제1·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제도를 안정화하고 범위를 넓혀갈 방침이다.

탈모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 여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온 것에 대해 "청년층 탈모가 건강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치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과 건강보험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건강보험 적용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회적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했고 결과도 도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모두의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로 탈모 급여화 문제가 선정됐다"며 "오는 7월 4일 국민 참여자를 모집해 주제 발표와 찬반 토론, 전체 토론 등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 같은 사회적 논의 결과를 반영해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부터 췌장장애 신규 장애유형으로 인정해 등록...통합돌봄·장애인 지원 확대

복지부는 오는 7월까지 통합돌봄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11월 '2026~2030 통합돌봄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027년부터는 지방의료원·보건소 재택의료센터 확대, 사회서비스원 직접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공공 돌봄 공급체계를 강화한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통합돌봄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2027년부터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를 도입해 2028년 예산 배분에 반영할 계획이다.

장애인 정책 분야에서는 올해 하반기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재활 서비스를 신설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10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한다. 올해 7월부터는 췌장장애를 신규 장애유형으로 인정해 등록장애 유형을 기존 15개에서 16개로 확대한다.

장기요양·치매·연명의료 제도 개선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거점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과 방문재활, 병원동행, 낙상예방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치매 분야에서는 올해 하반기 경도인지장애 진단도구 개발에 착수하고, 4월부터 시행 중인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평가도 진행한다.

연명의료 분야에서는 2027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등록체계를 마련하고, 연명의료 중단 시기 확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12월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2027년에는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