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건복지부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과정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격과 횟수를 정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수년 전부터 공청회와 협의체 논의를 거쳐 사회적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11일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열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복지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 배경과 향후 보완 계획을 설명했다.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은 비급여 진료의 급격한 증가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높이고 실손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손 단장은 "도수치료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치료이지만 과잉 이용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문재인 정부 시기부터 비급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계속 진행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제시된 관리급여 기준은 주 2회, 총 15회 정도까지는 치료 목적의 범주로 볼 수 있다는 전문가 판단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를 넘어서는 영역은 치료 목적보다는 건강관리나 웰니스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가 이제 시행되는 단계인 만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관찰할 것"이라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관리급여 방식이 실제로 비급여 관리에 효과적인지 여부도 평가해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도 가격과 횟수 설정이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도수치료 등 과잉·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2~3년 전 의료개혁 과제 수립 과정에서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격이나 횟수를 공청회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며 실제 현장의 비급여 가격 수준, 자동차보험에서 인정되는 도수치료 수가, 유사 재활치료 급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또 "횟수 역시 실제 국민들이 이용하는 수준과 이용 분포 등을 분석해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를 토대로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비급여 협의체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사회적 의견수렴은 공청회뿐 아니라 협의체 논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현재 기준 역시 그러한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