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미경 기자]임신을 준비하는 부부가 제도를 알지 못해 건강검사 비용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임신 준비를 위한 건강검사 비용 지원을 사전에 신청을 못했더라도 일정 기간 내 신청 시 소급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유산·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가임력 검사, 초음파 검사, 호르몬 검사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임신 전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난임이나 유산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다만 현재는 검사를 받기 전에 보건소에 사전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제도를 알지 못한 채 먼저 검사를 받은 경우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가정양육수당, 의료비 지원사업, 예방접종 비용 지원 등 일부 복지사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급 지원이 가능하지만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사전 신청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 신청 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검사를 받은 사람이 검사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지원을 신청해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검사비를 소급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안철수 의원은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가 단지 제도를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자격이 박탈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신·출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예비부모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