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유정민 기자]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사고 이후 손재일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반면, 공동 대표이사인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각자대표 체제의 책임 소재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에 대해 한화 측은 각자대표 체제가 경영상 역할 분담에 따른 구조일 뿐 책임 회피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김동관 부회장이 글로벌 시장 대응과 미래사업 발굴 등 중장기 전략을 총괄하고 있으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현장 감독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 업무는 사업부문 대표 산하 환경안전보건(ESH)실이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체제는 사고 이전부터 운영돼 온 것으로, 이번 사고와 연관 지어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법조계와 노동 전문가들은 이러한 내부 업무 분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노동 전문가는 "대표이사가 복수라 하더라도 공식적인 지위에 있다면 책임 적용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며 "내부적인 역할 분담은 회사 내부 사정일 뿐, 법은 대표이사를 경영 총괄자로 간주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 역시 "내부 업무 분장을 근거로 누군가는 법망을 피하는 선례가 남는다면, 향후 유사한 경영 구조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기업의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책임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방산 전문가는 "부정당업자 제재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며 "사안의 전개에 따라 책임 소재가 김동관 부회장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김동관 부회장이 법적 책임 범위와 별개로 그룹의 핵심 경영진이자 총수 일가라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도의적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법적 책임 주체와 관계없이 안전경영에 대한 대국민 신뢰 회복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실효성과 각자대표 체제의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와 제도 보완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