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미경 기자]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4일 선고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상고는 판결문 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해야한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서 김택우 회장에 대한 의사면허 3개월 자격정지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관련 법정 공방도 마무리됐다.

앞서 김택우 회장은 2024년 2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주도하고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 회장은 복지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2024년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증원하는 방안을 의결한 이후 본격화됐다. 의협 등 의사단체는 이에 반발하며 단체행동을 예고했고, 당시 의협 비대위원장이었던 김 회장이 투쟁을 주도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가능성이 커지자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해 김택우 당시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당시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나 이를 조장 및 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김 회장은 2024년 2월 15일 열린 의대 정원 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정원 확대 저지를 위한 투쟁 의지를 밝히는 발언을 했다.

복지부는 해당 발언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부추겨 금지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를 근거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처분 사유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집단행동의 지속과 확산을 부추기는 조장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진단서 거짓 작성,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마약류 불법 투약 등 중대한 법 위반 시 내려지는 것을 볼 때, 의료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궐기대회 발언에 대해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또한 정부 명령 위반 시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이 15일인 점과 비교해 의료인 개인에게 3개월 면허정지를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5월 14일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해당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복지부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김택우 회장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