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김미경 기자]연립주택에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하자로 판단한 국토교통부 결정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 4월 16일 GS건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판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GS건설은 경기 고양시에 도시형 생활주택인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했다. 해당 단지는 2019년 20개동 178세대 규모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2021년 사용승인을 받았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2024년 5개동의 주출입구에서 주차장과 단지 주출입이 가능한 도로로 이동하려면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며 장애인등편의법상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은 점을 하자로 판정했다. 장애인등편의법과 시행령은 10세대 이상 연립주택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GS건설은 같은 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재심의 끝에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GS건설은 주출입구가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출입구로 접근로 사이 단차가 없어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아도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출입구가 지상 1층으로 해석되더라도, 지상 1층 출입구에 연결해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이 구조상 곤란할 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훨씬 편리하고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접근로 미설치는 설계상 하자에 해당하는 만큼 시공사인 자신들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주택이 거주시설인 연립주택이고 지하층에는 주차장 외에 거주 공간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상 1층까지 장애인 등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출입구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들이 주로 드나드는 문이나 통로"라며 "규정에서 대상 시설 외부에서 내부로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나 통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공사로서 하자담보책임이 없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건축·토목공사에 관한 전문가로서 하자 없는 일을 완성할 능력과 의무가 있다"며 "관련 법령에 위반된 설계도면을 제공받은 경우, 그 적합성을 검토하고 도급인에게 의견을 제시했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GS건설이 국내 대표 건설회사 중 하나인 만큼 이러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5개동 중 1개동은 8세대에 불과해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GS건설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 있는 경우 전체를 동일 건축물로 보고 전체 세대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GS건설 관계자는 "하자로 판정된 부분에 대해 입주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