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유정민 기자]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급식, 통근버스,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와 관련해 원청인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화오션은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할 상황에 놓였다.

중노위는 지난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재심' 사건에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결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지노위는 한화오션이 교섭 요구 사실을 다르게 공고한 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명령한 바 있다.

이번 재심에서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개선 의제에 대해 원청의 책임 범위를 넓게 해석했다.

중노위는 조리실, 세탁실, 통근버스 등 하청 노동자가 사용하는 시설의 노후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설 소유주인 한화오션의 승인과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하청업체인 웰리브가 단독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고려할 때, 한화오션이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국금속노조는 한화오션 사업장 내 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들로 구성된 웰리브지회 등을 포함해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한화오션은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과정에서 이들을 제외했다. 이에 노조가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중노위는 이번 결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담은 결정서를 30일 이내에 양측에 송부할 예정이다. 한화오션 측이 이번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중노위로부터 결과에 대해서는 문자로 통보받았다"라며 "결정문 등을 통해 면밀한 법적 검토 후 회사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