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유정민 기자]울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울산지노위)가 현대자동차 하청노조가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하며, 현대차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는 지난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이후 완성차업계에서 나온 첫 번째 사용자성 판단 사례다.

이번 결정의 대상이 된 하청지회는 현대차비정규직지회, 현대그린푸드지회, 현대차보안지회, 자동차판매연대지회 등 총 10곳으로, 조합원 규모는 1675명에 달한다. 울산지노위는 생산공정뿐만 아니라 식당, 보안, 판매 등 다양한 직군에 종사하는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현대차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로 판단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번 판정 직후 성명을 통해 "현대차는 즉각 지노위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현대제철과 현대모비스 등 그룹사 전반으로 원청 교섭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현대차 측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자동차 산업을 넘어 조선, 철강, 방산 등 사내하청 비중이 높은 제조업 전반에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청 기업들이 기존 정규직 노사관계 외에 하청 노조와의 직접 교섭이라는 새로운 협상 채널을 마주하게 되면서, 기업들의 노무 관리 리스크가 한층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교섭 책임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제조업 전반에서 원·하청 노사관계 재편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완성차업계를 대표하는 현대차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만큼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도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편, 현대차는 하청 노조와의 교섭 문제와 별개로 정규직 노조와의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며, 오는 24일 파업 찬반투표를 앞두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과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노위의 조정 결과는 오는 25일경 나올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